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기술분야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내에 녹색기술정책센터가 얼마전 수립된 상태입니다.
녹색기술 분야 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6일 토요일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 (2009)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입니다.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2009)은 2009년 초에 수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됩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시기에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부 녹색기술위원회에서 관련 계획을 심의 및 확정하였지만 녹색성장기본법이 수립된 이후에는 녹색성장 및 녹색기술과 관련된 최상의 심의기구는 녹색성장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이 부분은 사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후의 시행계획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2009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안).pdf
2010년 3월 5일 금요일
스마트 그리드 도전과제와 추진방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2009년에 발간한 '스마트 그리도 도전과제와 추진방향' 자료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에서 발췌한 자료로써 Issue paper 형태의 자료이며,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간략히 정의하고, 도전과제 분석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아 금방 읽고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 대해서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추진방향은 좋지만 논리를 뒷받침하는 논거가 약간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설계재산 및 표준특허연구 (2009)
특허청에서 2009년에 발간한 '반도체설계재산 및 표준특허연구'에 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특허청에서는 반도체지식재산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이 연구회 활동의 결과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때문에 일관된 문체로 작성된 통일된 보고서가 아니라 여러사람의 원고를 모은 옴니버스 형태의 보고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함된 목차를 참조하셔서 업무와 연관된 내용인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 파일용량이 커서 7-zip 포맷을 이용하여 압축을 하였습니다. 압축이 풀리지 않는 경우 7-zip 홈페이지(www.7-zip.org)를 방문하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프리웨어)
[반도체설계재산]
ㅇ 한국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3
김휘원(한국반도체산업협회)
ㅇ Core-A 기반 제어용 MCU의 개발 및 연료전지 시스템에의 활용 17
장래혁(서울대학교)
ㅇ Core-A 활용확산 지원사업 47
이 희(주식회사 에이디칩스)
ㅇ 반도체IP 현황 및 유통센터의 역할 61
권용재(한국반도체산업협회)
[표준특허]
ㅇ 특허풀을 위한 특허평가법 79
성병기(문&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ㅇ Via Licensing의 표준특허 평가방법 91
송진오(제일광장특허법률사무소)
2009 반도체설계재산 및 표준특허연구.7z2010년 3월 4일 목요일
원자력안전백서 (2009)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에서 2009년에 발간한 '원자력안전백서'입니다. 원자력안전백서는 순수 원자력 개발기술 전체를 다루지 않고 원자력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술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기술에 대해서 매우 폭넓게 다루고 있으므로 안전기술원자력 기술 전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IT 동향분석 리포트 (2009)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9년에 발간한 '그린 IT 동향부석 리포트 : 그린 네트워크로의 전환' 보고서입니다. 방송/통신분야와 녹색기술과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이 보고서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녹색기술을 그린 IT 기술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견입니다만,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방송통신 기술향상(유휴주파수 활용)이 CO2 저감에 기여하는 것은 기술로 인한 효과를 과대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은 통신장비 효율향상 혹은 서버소모 에너지 저감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분야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그린 IT 접근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3일 수요일
우주개발백서 (2006)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06년 발간한 우주개발백서입니다. 백서가 작성된 시점이 2006년이라 시기가 오래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위성 및 발사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주분야 전반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지금도 참고할만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나로호(KSLV-I)가 1차 발사되었고 2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차세대 한국형위성(KSLV-2)를 위한 사업추진에 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우주개발백서가 새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1장 우주개발의의의17
제2장 세계의우주개발27
제1절세계우주개발의역사28
제2절세계우주개발의동향37
제3절주요국가별현황42
1. 미국42
2. 러시아47
3. EU48
4. 일본52
5. 중국53
6. 인도55
7. 브라질, 이스라엘등58
제3장 우리나라의우주개발65
제1절우리나라우주개발의역사66
제2절국가우주개발추진체계79
1. 우주개발진흥법79
2. 국가우주위원회88
3.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89
제3절우리나라의우주개발95
1. 우주개발동향95
2. 우주산업실태97
3. 우주개발투자99
제4절주요우주개발시책및성과103
1. 「참여정부의과학기술기본계획」 과우주개발104
2. 다목적실용위성2호개발발사성공105
3. 한러우주기술보호협정체결106
4. 한국최초우주인후보선발111
5. 갈릴레오프로그램기본협정체결112
6. 「스페이스코리아」 주간113
7. 「우주포럼」 운영114
제4장 국가우주개발사업추진현황119
제1절국가우주개발사업개요120
1. 추진현황120
2. 주요성과126
제2절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129
1.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1호130
2.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2호134
3.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호140
4.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5호142
제3절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사업145
제4절과학기술위성개발사업150
1. 우리별1호151
2. 우리별2호151
3. 우리별3호152
4. 과학기술위성1호154
5. 과학기술위성2호156
제5절민간통신방송위성및기타위성160
1. 무궁화위성1호2호161
2. 무궁화위성3호162
3. 무궁화위성5호162
4. 한별위성165
5. 라작샛(RazakSAT)165
6. 한누리1호2호167
제6절우주발사체개발사업171
1. 과학로켓(KSR-I)172
2. 중형과학로켓(KSR-Ⅱ)173
2. 액체추진과학로켓(KSR-Ⅲ)174
4. 소형위성발사체(KSLV-Ⅰ)177
제7절우주센터건설사업183
제8절한국우주인배출사업193
제9절갈릴레오프로그램참여201
제10절기타우주관련연구사업209
1. 항공우주연구정보센터(ARIC)209
2. 국가지정연구실(NRL)210
제5장 국제협력213
제1절국제협력의의의214
제2절국제협력현황217
1. 국제기구및다자간협력217
2. 국가간기관간협력224
【부록】
1. 국내외우주개발연표234
2. 국내외우주관련기관238
3. 우주개발진흥법256
4.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269
5. 핵심우주용어285
【발간후기】333
2010년 3월 2일 화요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 (2009)
국회입법조사처(NARS)에서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에 관련된 현안보고서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일컫는 단어로 녹색기술분야에서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자체로써는 설비투자비가 높고, 전기생산단가가 높아 기존 발전시스템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각 나라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FIT(Feed in Tariff) 및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FIT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에 의무할당제(RPS)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관련한 쟁정을 다루고 있는 간략한 Issue paper이므로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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