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후변화·녹색성장 관련 입법 동향 분석 (2009)

국회입법조사처(NARS)에서 미국의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입법 동향에 대해서 용역연구를 수행한 자료입니다. 녹색성장 분야의 해외 법률지원제도가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주요 타켓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유럽 및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에 대해서도 간략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Ⅰ.  서  론
1. 배경
2. 연구내용

Ⅱ. 녹색성장 정책의 동향
1. 녹색경제의 개념과 흐름
(1) 녹색뉴딜 개념의 등장  - 영국
(2) UNEP의 녹색경제이니셔티브  (Green Economy Initiative)
2. 미국의 녹색경제
(1) 배경
(2) 녹색 경기 회복(Green Recovery) 보고서
(3) 미국의 경기 부양책

Ⅲ. 국제 기후변화 입법의 동향
1. 영국의 기후변화법
(1) 2006 기후변화와지속가능에너지법
(2) 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2. 유럽연합의 기후․에너지 통합
3. 기타 외국의 기후변화 관련법 제정 동향
(1) 일본
(2) 스위스
(3) 캐나다

Ⅳ. 미국의 기후변화 입법 동향
1. 과거 미국 정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1) 2000년 이전의 기후변화 정책
(2) 부시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기후변화 관련 입법 흐름
2.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기후변화 법안들
(1)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ASESA)
(2) 미국청정에너지리더십법(ACELA)
(3) 케리-복서법안(Kerry-Boxer Bill)

Ⅴ. 청정에너지안보법안과 케리-복서법안
1. 청정에너지안보법안
(1) 핵심 조항
(2) 청정에너지안보법안의 내용
2. 청정에너지안보법안에 대한 반응과 쟁점들
(1) 청정에너지안보법안에 대한 반응
(2)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안의 쟁점들
3. 케리-복서법안  : 청정에너지일자리미국력법안

Ⅵ. 미국 기후변화 입법의 전망과 영향
1. 미국 기후변화 입법의 전망
(1) 미국의 입법과정
(2) 미국 기후변화 입법 전망
2. 기후변화 입법의 영향
(1) 미국 국내 영향
(2) 국제 기후협상에 미치는 영향

Ⅶ. 결론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NARS-미국의_기후변화_녹색성장_관련_입법동향분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