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NARS)에서 발간한 '조선산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에 대한 현안보고서입니다. 조선분야는 최근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의 하나로 크게 수익을 올리는 산업분야입니다. 하지만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세계 조선시장의 침체, 중국의 조선산업 점유율확대 등 여러 위협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런 관점에서 조선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지원정책의 변천 혹은 문제점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Ⅰ. 문제제기 / 1
Ⅱ. 국내 조선산업 현황 및 전망 / 3
1. 조선산업의 현황3
가. 글로벌 조선산업의 불황 3
나.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 5
2. 조선산업의 특징 및 전망6
가. 조선산업의 주요특징6
나. 조선산업의 전망7
(1) 중국의 추격7
(2) 선종별 전망8
Ⅲ. 국내 조선산업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11
1. 국내 조선산업 정책 현황11
가. 최근 정책 동향11
나. 주요 정책 현황12
(1) 부실 조선사의 구조조정12
(2) 조선 및 전ㆍ후방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13
(3) 사업 다각화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17
2. 문제점18
가. 구조전환보다는 양적 구조조정 중심으로 실효성 미흡18
나. 조선기자재산업에 대한 지원 부족21
다. 하도급업체 지원 미흡22
라. 하도급 업체의 낮은 공정거래 체감도23
마. 네트워크대출제도 및 현금결제보증제도24
Ⅳ. 해외의 조선산업 정책 및 시사점 / 26
1. 조선산업 주도국의 변화26
2. 과거 조선산업 주도국의 정책27
가. 일본의 조선산업 정책27
(1) 1970~80년대의 구조조정 정책27
(2) 2000년대의 정책28
나. 유럽의 조선산업 정책30
3. 중국의 조선산업 현황 및 정책32
가. 조선산업 현황32
나. 조선산업 정책34
(1) 정책 현황34
(2) 선박공업조정진흥규획(船舶工業調整振興規劃)37
4. 시사점39
Ⅴ. 정책과제 / 42
가. 산업 고도화를 위한 구조전환 차원에서의 지원42
나. 조선기자재산업 발전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45
다.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통한 경쟁 활성화로 조선산업 고도화46
라. 중소 협력업체 지원47
마. 기타48
(1) 국제협력48
(2) 선박금융의 활성화48
□ 참고문헌Ⅰ. 문제제기 / 1
Ⅱ. 국내 조선산업 현황 및 전망 / 3
1. 조선산업의 현황3
가. 글로벌 조선산업의 불황 3
나.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 5
2. 조선산업의 특징 및 전망6
가. 조선산업의 주요특징6
나. 조선산업의 전망7
(1) 중국의 추격7
(2) 선종별 전망8
Ⅲ. 국내 조선산업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11
1. 국내 조선산업 정책 현황11
가. 최근 정책 동향11
나. 주요 정책 현황12
(1) 부실 조선사의 구조조정12
(2) 조선 및 전ㆍ후방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13
(3) 사업 다각화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17
2. 문제점18
가. 구조전환보다는 양적 구조조정 중심으로 실효성 미흡18
나. 조선기자재산업에 대한 지원 부족21
다. 하도급업체 지원 미흡22
NARS-조선산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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