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y for the R&D policy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 (2009)

2010-03-06T10:00:00.000+09:00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입니다.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2009)은 2009년 초에 수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됩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시기에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부 녹색기술위원회에서 관련 계획을 심의 및 확정하였지만 녹색성장기본법이 수립된 이후에는 녹색성장 및 녹색기술과 관련된 최상의 심의기구는 녹색성장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이 부분은 사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후의 시행계획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기술분야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내에 녹색기술정책센터가 얼마전 수립된 상태입니다.

녹색기술 분야 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 녹색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안).pdf

스마트 그리드 도전과제와 추진방향

2010-03-05T10:00:00.001+09: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2009년에 발간한 '스마트 그리도 도전과제와 추진방향' 자료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하는 주간기술동향에서 발췌한 자료로써 Issue paper 형태의 자료이며,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간략히 정의하고, 도전과제 분석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아 금방 읽고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 대해서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추진방향은 좋지만 논리를 뒷받침하는 논거가 약간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그리드 도전과제와 추진방향.pdf

반도체설계재산 및 표준특허연구 (2009)

2010-03-05T10:00:00.000+09:00

특허청에서 2009년에 발간한 '반도체설계재산 및 표준특허연구'에 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특허청에서는 반도체지식재산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이 연구회 활동의 결과물을 정리한 것입니다. 때문에 일관된 문체로 작성된 통일된 보고서가 아니라 여러사람의 원고를 모은 옴니버스 형태의 보고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포함된 목차를 참조하셔서 업무와 연관된 내용인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 파일용량이 커서 7-zip 포맷을 이용하여 압축을 하였습니다. 압축이 풀리지 않는 경우 7-zip 홈페이지(www.7-zip.org)를 방문하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프리웨어)

[반도체설계재산]
ㅇ 한국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3
   김휘원(한국반도체산업협회)
ㅇ Core-A 기반 제어용 MCU의 개발 및 연료전지 시스템에의 활용 17
   장래혁(서울대학교)
ㅇ Core-A 활용확산 지원사업 47
   이 희(주식회사 에이디칩스)
ㅇ 반도체IP 현황 및 유통센터의 역할 61
   권용재(한국반도체산업협회)

[표준특허]
ㅇ 특허풀을 위한 특허평가법 79
   성병기(문&문 국제특허법률사무소)
ㅇ Via Licensing의 표준특허 평가방법 91
   송진오(제일광장특허법률사무소)

2009 반도체설계재산 및 표준특허연구.7z

원자력안전백서 (2009)

2010-03-04T10:00:00.001+09:00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에서 2009년에 발간한 '원자력안전백서'입니다. 원자력안전백서는 순수 원자력 개발기술 전체를 다루지 않고 원자력안전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술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안전기술에 대해서 매우 폭넓게 다루고 있으므로 안전기술원자력 기술 전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9 원자력안전백서.pdf

그린 IT 동향분석 리포트 (2009)

2010-03-04T10:00:00.000+09:00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9년에 발간한 '그린 IT 동향부석 리포트 : 그린 네트워크로의 전환' 보고서입니다. 방송/통신분야와 녹색기술과의 연관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이 보고서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녹색기술을 그린 IT 기술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견입니다만,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방송통신 기술향상(유휴주파수 활용)이 CO2 저감에 기여하는 것은 기술로 인한 효과를 과대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은 통신장비 효율향상 혹은 서버소모 에너지 저감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통신분야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그린 IT 접근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 방송통신분야 그린IT 동향분석.pdf

우주개발백서 (2006)

2010-03-03T10:28:00.000+09:00

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006년 발간한 우주개발백서입니다. 백서가 작성된 시점이 2006년이라 시기가 오래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위성 및 발사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주분야 전반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지금도 참고할만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나로호(KSLV-I)가 1차 발사되었고 2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차세대 한국형위성(KSLV-2)를 위한 사업추진에 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우주개발백서가 새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1장 우주개발의의의17

제2장 세계의우주개발27
제1절세계우주개발의역사28
제2절세계우주개발의동향37
제3절주요국가별현황42
1. 미국42
2. 러시아47
3. EU48
4. 일본52
5. 중국53
6. 인도55
7. 브라질, 이스라엘등58

제3장 우리나라의우주개발65
제1절우리나라우주개발의역사66
제2절국가우주개발추진체계79
1. 우주개발진흥법79
2. 국가우주위원회88
3.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89
제3절우리나라의우주개발95
1. 우주개발동향95
2. 우주산업실태97
3. 우주개발투자99
제4절주요우주개발시책및성과103
1. 「참여정부의과학기술기본계획」 과우주개발104
2. 다목적실용위성2호개발발사성공105
3. 한러우주기술보호협정체결106
4. 한국최초우주인후보선발111
5. 갈릴레오프로그램기본협정체결112
6. 「스페이스코리아」 주간113
7. 「우주포럼」 운영114

제4장 국가우주개발사업추진현황119
제1절국가우주개발사업개요120
1. 추진현황120
2. 주요성과126
제2절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129
1.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1호130
2.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2호134
3.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호140
4.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5호142
제3절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사업145
제4절과학기술위성개발사업150
1. 우리별1호151
2. 우리별2호151
3. 우리별3호152
4. 과학기술위성1호154
5. 과학기술위성2호156
제5절민간통신방송위성및기타위성160
1. 무궁화위성1호2호161
2. 무궁화위성3호162
3. 무궁화위성5호162
4. 한별위성165
5. 라작샛(RazakSAT)165
6. 한누리1호2호167
제6절우주발사체개발사업171
1. 과학로켓(KSR-I)172
2. 중형과학로켓(KSR-Ⅱ)173
2. 액체추진과학로켓(KSR-Ⅲ)174
4. 소형위성발사체(KSLV-Ⅰ)177
제7절우주센터건설사업183
제8절한국우주인배출사업193
제9절갈릴레오프로그램참여201
제10절기타우주관련연구사업209
1. 항공우주연구정보센터(ARIC)209
2. 국가지정연구실(NRL)210

제5장 국제협력213
제1절국제협력의의의214
제2절국제협력현황217
1. 국제기구및다자간협력217
2. 국가간기관간협력224
【부록】
1. 국내외우주개발연표234
2. 국내외우주관련기관238
3. 우주개발진흥법256
4.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269
5. 핵심우주용어285
【발간후기】333

2006 우주개발백서.pdf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 (2009)

2010-03-02T23:44:00.000+09:00

국회입법조사처(NARS)에서 발간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에 관련된 현안보고서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일컫는 단어로 녹색기술분야에서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자체로써는 설비투자비가 높고, 전기생산단가가 높아 기존 발전시스템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각 나라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FIT(Feed in Tariff) 및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FIT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에 의무할당제(RPS)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관련한 쟁정을 다루고 있는 간략한 Issue paper이므로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AR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pdf

산업원천기술로드맵 (2010)

2010-03-02T13:38:00.000+09:00

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2010년에 발간한 산업원천기술로드맵입니다.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가 통합되면서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전략기술개발 사업분야와 정보통신부 산하의 R&D 기술개발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는 14대 산업원천기술을 선정하여 분야별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식경제부의 14대 산업원천기술분야별 로드맵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지식경제부의 R&D 체계가 매년 변화무쌍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 로드맵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유지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및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시한 최신의 기술로드맵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로드맵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14대 분야별 로드맵 보고서를 PDF 파일로 업로드하였으나, 일부 용량이 큰 파일의 경우 7-zip 포맷을 이용하여 압축을 하였습니다. 압축이 풀리지 않는 경우 7-zip 홈페이지(www.7-zip.org)를 방문하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프리웨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현황과 정책동향 (2010)

2010-03-02T13:21:00.000+09:0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2010년에 발간한 동향브리프 자료입니다. CCS 기술은 녹색기술 중에서 중점육성기술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이산화탄소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간략한 Issue paper 형태로 제작되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CCS기술현황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CCS기술을 기술정책측면에서 조망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ISTEP-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현황과 정책동향.pdf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분류 기획보고서 (2009)

2010-03-01T23:31:00.000+09:00

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2009년에 발간한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분류 기획보고서'입니다. MB정부에서는 차세대 먹거리로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보고서는 17개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업종 및 품목을 구체화한 자료입니다.

분류기준은 표준산업분류(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무역코드(HS code)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성장동력 분야별 산업현황 분석이 필요한 경우 이 자료를 활용하여 신성장동력 별 통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KIAT-100105_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분류 기획보고서.pdf

LED 조명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2010-02-28T19:16:00.000+09:00

국회입법조사처(NARS)에서 발간한 'LED 조명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에 관련된 현안보고서입니다. LED 산업분야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산업동향을 다루는 자료는 많지만 정책동향을 다루는 자료는 많지 않은데,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에게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I. 문제의 제기 / 1

II. LED의 개념과 산업 구조 / 3
1. LED의 개념3
2. LED의 산업구조4
3. LED 조명의 특징5

III. LED 산업의 현황 / 6
1. 세계 LED 산업의 현황6
2. 국내 LED 산업의 현황7

IV. LED 조명산업 지원정책 / 10
1. 우리나라의 지원정책10
2. 외국의 지원정책12
V. LED 조명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 14
1. LED 조명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14
2. LED 조명산업 지원정책의 개선방향15
□ 참고문헌 / 22
□ 참고자료 / 23

NARS-LED 조명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pdf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009)

2010-02-28T17:24:00.000+09:0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연구보고서입니다.

매년 국가가 지원하는 R&D에 대해서 각 과제별로 그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분야별 투자, 지역별 투자, 기술별 투자 등에 대한 통계를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보고서가 2009년에 발간되었지만 2008년 정부R&D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데 이는 2009년이 되어서 2008년에 결산된 연구비를 입력할 수 있게 때문입니다.

2008년 국가 R&D 현황 및 통계를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007)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008)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006)

- 파일의 용량이 커서 7ZIP 포맷으로 압축하였습니다. 첨부된 파일의 압축이 풀리지 않는 경우 7-Zip 홈페이지(www.7-zip.org)에가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서 압축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KISTEP-2009년 국가연구개발사업_조사분석_보고서.7z.001

KISTEP-2009년 국가연구개발사업_조사분석_보고서.7z.002

KISTEP-2009년 국가연구개발사업_조사분석_보고서.7z.003

조선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2010-02-28T17:18:00.000+09:00

국회입법조사처(NARS)에서 발간한 '조선산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에 대한 현안보고서입니다. 조선분야는 최근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의 하나로 크게 수익을 올리는 산업분야입니다. 하지만 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세계 조선시장의 침체, 중국의 조선산업 점유율확대 등 여러 위협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런 관점에서 조선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지원정책의 변천 혹은 문제점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Ⅰ. 문제제기 / 1

Ⅱ. 국내 조선산업 현황 및 전망 / 3
1. 조선산업의 현황3
가. 글로벌 조선산업의 불황 3
나.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 5
2. 조선산업의 특징 및 전망6
가. 조선산업의 주요특징6
나. 조선산업의 전망7
(1) 중국의 추격7
(2) 선종별 전망8

Ⅲ. 국내 조선산업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11
1. 국내 조선산업 정책 현황11
가. 최근 정책 동향11
나. 주요 정책 현황12
(1) 부실 조선사의 구조조정12
(2) 조선 및 전ㆍ후방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13
(3) 사업 다각화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17
2. 문제점18
가. 구조전환보다는 양적 구조조정 중심으로 실효성 미흡18
나. 조선기자재산업에 대한 지원 부족21
다. 하도급업체 지원 미흡22
라. 하도급 업체의 낮은 공정거래 체감도23
마. 네트워크대출제도 및 현금결제보증제도24

Ⅳ. 해외의 조선산업 정책 및 시사점 / 26
1. 조선산업 주도국의 변화26
2. 과거 조선산업 주도국의 정책27
가. 일본의 조선산업 정책27
(1) 1970~80년대의 구조조정 정책27
(2) 2000년대의 정책28
나. 유럽의 조선산업 정책30
3. 중국의 조선산업 현황 및 정책32
가. 조선산업 현황32
나. 조선산업 정책34
(1) 정책 현황34
(2) 선박공업조정진흥규획(船舶工業調整振興規劃)37
4. 시사점39

Ⅴ. 정책과제 / 42
가. 산업 고도화를 위한 구조전환 차원에서의 지원42
나. 조선기자재산업 발전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45
다.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통한 경쟁 활성화로 조선산업 고도화46
라. 중소 협력업체 지원47
마. 기타48
(1) 국제협력48
(2) 선박금융의 활성화48

□ 참고문헌Ⅰ. 문제제기 / 1
Ⅱ. 국내 조선산업 현황 및 전망 / 3
1. 조선산업의 현황3
가. 글로벌 조선산업의 불황 3
나. 한국 조선산업의 위기 5
2. 조선산업의 특징 및 전망6
가. 조선산업의 주요특징6
나. 조선산업의 전망7
(1) 중국의 추격7
(2) 선종별 전망8
Ⅲ. 국내 조선산업 정책 현황 및 문제점 / 11
1. 국내 조선산업 정책 현황11
가. 최근 정책 동향11
나. 주요 정책 현황12
(1) 부실 조선사의 구조조정12
(2) 조선 및 전ㆍ후방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13
(3) 사업 다각화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17
2. 문제점18
가. 구조전환보다는 양적 구조조정 중심으로 실효성 미흡18
나. 조선기자재산업에 대한 지원 부족21
다. 하도급업체 지원 미흡22

NARS-조선산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pdf

그린카 개발 동향과 전망

2010-02-28T17:09:00.000+09:00

산업연구원(KIET)에서 2008년말 발간한 산업경제 보고서 중 '그린카 개발 동향과 전망'이라는 부분을 발췌한 문서입니다.

그린카 분야 산업은 자동차 분야의 최신이슈로써 그 변화흐름이 빠른 편입니다. 발간한 지 1년이 넘은 자료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얻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그린카 개발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좋은 자료라 판단되어 올려둡니다.

-약 12페이지 정도의 짧은 issue paper 성격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KIET-그린카 개발 동향과 전망.pdf

지식서비스 수요활성화 정책방안 (2009)

2010-02-28T17:04:00.000+09:00

산업연구원(KIET)에서 2009년말 발간한 지식서비스 수요활성화 정책방안 보고서입니다. 지식서비스는 연구개발과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분야였으나, 최근에는 R&D 의 개념에 서비스를 함께 추가하여 서비스 R&D라는 형태로 연구개발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

지식서비스 산업 동향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지식서비스 R&D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KIET 지식서비스 수요 활성화 정책방안.pdf

주요국의 R&D 투자 동향 분석 (2008)

2010-02-28T16:59:00.000+09:0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2008년에 발간한 주요국의 R&D 투자동향 분석 보고서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4개국에 대해서 R&D 정책과 투자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가 아닌 전체 R&D 분야의 정책을 비교하는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본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아마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자료도 찾아지면 함께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표와 내용 2
제3절 연구의 방법 3

제2장 미국의 R&D 투자동향 5
제1절 정책동향 6
1. ACI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6
2. 미국경쟁력강화법 9
3. 미국의 미래를 위한 5가지 정책 아젠다 15
제2절 연방정부 R&D예산 17
1. 개요 17
2. ACI 연구 예산 22
3. 주요 기관별/분야별 R&D예산 24
4. 투자우선순위 27
5. 주요 프로그램별 예산과 투자우선순위 31

제3장 일본의 R&D 투자동향 37
제1절 정책동향 38
1. 혁신적 기술전략 38
제2절 과학기술관계예산 41
1. 자원배분 방침 41
2. 과학기술관계시책의 우선도 판정 42
3. 2008년 과학기술관계예산 45

제4장 중국의 R&D 투자동향 53
제1절 정책동향 54vii
제2절 과학기술행정체제 56
1. 과학기술행정체제 변화 56
2. 과학기술예산 조정배분체계 59
3. 과학기술 관련 주요 기구 62
제3절 과학기술예산 65
1. R&D 투자방향 65
2. 2008년 예산 주요 현황 66
3. 주요 분야별 투자동향 67
4. 국가재정 과학기술 예산 69

제5장 영국의 R&D 투자동향 75
제1절 정책동향 76
1. 과학․혁신 투자계획 76
2. 주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권고사항 82
3. 기술전략위원회의 강화 83
제2절 과학기술행정체제 83
1. 주요 특징 83
2. 과학기술정책 주요 기구 85
3. R&D예산 조정배분체계 89
제3절 과학예산 92
1. R&D 투자현황 92
2. 과학예산 배분현황 95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00
제1절 요약 100
제2절 시사점 101
참고문헌 102
[부록] 주요국 R&D예산 관련 통계 104

KISTEP-2008년 주요국의 R&D 투자 동향 분석.pdf

신성장동력 투자로드맵 기획보고서 (2009)

2010-02-28T09:12:00.000+09: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2009년말 발간한 신성장동력 투자로드맵 기획보고서입니다. MB정부가 R&D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기초기출진흥' 의 3가지 정책 중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로드맵을 기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투자로드맵 기획보고서이지만, 실질적으로 로드맵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7대 분야에 대한 기술동향 및 산업분석 그리고 표준분류와의 매칭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로드맵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제목과 내용이 매칭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신성장동력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IAT-100105_신성장동력 투자로드맵 기획보고서.pdf

주요국의 그린카 지원 정책 (2009)

2010-02-27T22:20:00.000+09:00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KARI)에서 2008년 말 발간한 전기차 조기 상용화 가능성과 신비즈니스 보고서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현대자동차에서 출자하여 만든 기관입니다.

장문의 보고서는 아니지만 그린카에 대한 주요국의 지원정책을 담고있는 자료입니다. 그린카 관련 정책추진 여부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KARI-주요국의 그린카 지원 정책.pdf

전기차 조기 상용화 가능성과 신비즈니스 (2008)

2010-02-27T22:11:00.000+09:00

장문의 보고서는 아니며, 전기차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한 Issue paper 형태의 문서입니다. 전기차의 개발동향에 대해서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이 문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KARI-전기차 조기 상용화 가능성과 신비즈니스.pdf

2020년 자동차산업의 미래 (2009)

2010-02-27T22:07:00.000+09:00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KARI)에서 2009년 발간한 2020년 자동차 산업의 미래라는 보고서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금방 아시겠지만, 이 곳은 정부가 출연한 연구소가 아니라, 현대자동차에서 출자하여 만든 기관입니다.

그 때문에 관련 동향조사 및 정책연구시 모기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 하지만, 연구소 내부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다수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어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자동차 산업동향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ARI-2020년 자동차산업의 미래.pdf

콘텐츠정책의 평가와 주요국 사례비교 (2009)

2010-02-27T21:59:00.000+09:00

국회입법조사처(NARS)에서 발간한 현안보고서입니다. 최근 문화기술의 일환으로 콘텐츠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기술에 포커스를 맞추어 작성된 보고서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콘텐츠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데 좋은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 관련 정책 현황 및 시장 등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CT(Culture Technology) 및 문화/콘텐츠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ARS-콘텐츠정책의 평가와 주요국 사례비교(콘텐츠경쟁력연구1호).pdf

NARS-콘텐츠정책의 평가와 주요국 사례비교(콘텐츠경쟁력연구2호).pdf

NARS-콘텐츠정책의 평가와 주요국 사례비교(콘텐츠경쟁력연구3호).pdf

NARS-콘텐츠정책의 평가와 주요국 사례비교(콘텐츠경쟁력연구4호).pdf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007)

2010-02-27T21:53:00.000+09:0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연구보고서입니다.

매년 국가가 지원하는 R&D에 대해서 각 과제별로 그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분야별 투자, 지역별 투자, 기술별 투자 등에 대한 통계를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보고서가 2008년에 발간되었지만 2007년 정부R&D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데 이는 2008년이 되어서 결산된 연구비를 입력할 수 있게 때문입니다.

2007년 국가 R&D 현황 및 통계를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조사분석 개요
1. 추진 배경
2. 조사분석 연혁
3. 조사분석 대상 및 대상 선정기준
4. 조사분석의 틀
4-1. 조사분석 단위
4-2. 조사분석의 기준

Ⅱ. 조사분석 결과
1. 총괄 투자 현황
2. 부문별 투자 현황
2-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추이
2-2.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에 의한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2-3. 공동 연구 현황
2-4. 연구 인력 현황
2-5. 사업목적별 투자 현황
3. 심층분석 항목별 총괄 투자 현황
3-1. 경제사회목적별 총괄 투자 현황
3-2. 연구수행주체별 총괄 투자 현황
3-3. 연구개발단계별 총괄 투자 현황
3-4. 지역별 총괄 투자 현황
3-5. 기술분야별 총괄 투자 현황
4. 국가연구개발 주요 정책목표별 투자현황 및 시사점

Ⅲ. 주요 항목별 투자현황 심층분석
1. 심층분석의 개요
1-1. 심층분석의 목적
1-2. 심층분석의 기본방향 및 팀 구성
1-3. 심층분석 방법
2. 경제사회목적
2-1. 경제사업목적별 부처 현황
2-2. 경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단계 현황
2-3. 경제사회목적별 연구수행주체(산?학?연) 현황
2-4. 경제사회목적별 기술분류 현황
2-5. 경제사회목적별 국가 연구개발투자 추이의 국제비교
3. 연구수행주체
3-1. 연구수행주체별 부처 현황
3-2. 연구수행주체별 주요 사업 현황
3-3. 연구수행주체별 경제사회목적 현황
3-4.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 현황
3-5. 연구개발투자의 미래유망신기술(6T) 현황
3-6. 연구수행주체별 과학기술표준분류 현황
3-7. 연구수행주체별 국가기술지도(NTRM) 현황
3-8. 연구수행주체별 사업목적 현황
3-9. 연구수행주체별 중점사안에 대한 투자 현황
4. 연구개발단계
4-1. 국방부문 포함여부에 따른 기초연구비의 변화
4-2. 연구개발단계별 부처 현황
4-3. 연구개발단계별 주요 사업 현황
4-4. 연구개발단계별 경제사회목적 투자추이
4-5. 연구개발단계별 연구수행주체 투자추이
4-6. 연구개발단계별 미래유망신기술(6T) 투자추이
4-7. 연구개발단계별 과학기술표준분류 투자추이
4-8. 연구개발단계별 NTRM 투자추이
4-9. 연구개발단계별 사업목적 현황
5. 지역
5-1. 지역별 부처 투자 현황
5-2. 지역별 연구개발 집약도
5-3. 지역별 매칭펀드 투자현황
5-4. 지역별 경제사회목적 투자현황
5-5. 지역별 연구수행주체 투자현황
5-6. 지역별 미래유망신기술(6T) 투자 현황
5-7. 지역별 과학기술표준분류 투자 현황
5-8. 지역별 NTRM 투자 현황
5-9. 지역별 사업목적 투자 현황
5-10. 지역별 연구책임자 투자 현황
5-11. 지역별 정책연구비 투자 현황
5-12. 지역별 중점사안에 대한 투자 현황
6. 기술분야
6-1. 기술분야별 부처 투자 현황
6-2. 기술분야별 주요 사업 투자 현황
6-3. NTRM별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현황
6-4. 기술분야별 연구수행주체 투자 현황
6-5. NTRM별 지역 투자 현황
6-6. 기술분야별 사업목적 투자 현황

[부 록]
Ⅰ. 총괄현황
1. 국제공동연구 현황
2. 국가 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의 중분류 현황(2006)
3. 6T별 소분류 현황
4. 국가기술지도(NTRM)별 중분류 현황
5. 국가연구개발투자 수행연구비 상위 20개 기관 현황
6. 기초연구비중에 의한 대학별 연구 현황
7. 지역별 연구수행 주체 및 기초부문 상위 3개 기관
8. 주요 6T별 연구수행 주체 연구 현황
Ⅱ. 연구개발단계
1. 주요국의 연구개발단계별 국가R&D 투자현황
2. 주요 부처의 부문별 기초연구 투자현황
Ⅲ. 조사분석 평가자료 제출양식
Ⅳ.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

KISTEP-2007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보고서.pdf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006)

2010-02-26T20:17:00.000+09:0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연구보고서입니다.

매년 국가가 지원하는 R&D에 대해서 각 과제별로 그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분야별 투자, 지역별 투자, 기술별 투자 등에 대한 통계를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보고서가 2006년에 발간되었지만 2005년 정부R&D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데 이는 2006년이 되어서 결산된 연구비를 입력할 수 있게 때문입니다.

2006년 국가 R&D 현황 및 통계를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조사․분석 개요 3
1. 추진배경 3
2. 조사․분석 대상 5
3. 조사․분석의 틀 6
3-1. 조사․분석 단위의 설정 6
3-2. 조사․분석의 기준 7

Ⅱ. 조사․분석 결과 17
1. 총괄 투자 현황 17
2. 부문별 투자 현황 19
2-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추이 19
2-2.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현황 22
2-3.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26
2-4.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 33
2-5. 지역별 투자 현황 37
2-6. 공동 연구 현황 41
2-7. 기술 분야별 투자 현황 46
2-8. 연구 인력 현황 51
2-9. 사업목적별 투자 현황 58
3. 요 약 62

Ⅲ. 조사․분석 이슈 분석 69
1. 산․학․연 협동연구 현황 69
1-1. 개요 69- viii -
1-2. 산학연 협동연구 총괄 현황 69
1-3. 연구개발단계별 협력 현황 75
1-4. 기술분야별 협력 현황 78
1-5. 연구수행주체별 협력 현황 80
1-6. 지역별 협력 현황 83
1-7. 사업유형별 협력 현황 86
1-8. 요약 88
2. 국제공동연구 현황 91
2-1. 개요 91
2-2. 국제공동연구 세부분야별 현황 91
2-3. 국제공동연구 참여국가 현황 104
2-4. 요약 112
3. 미래유망신기술(6T)분야 현황 115
3-1. 개요 115
3-2. 6T 분야 총괄 현황 116
3-3. 6T 세부분야별 현황 121
3-4. 요약 131

Ⅳ. [부록] ’05년도 연구수행기관별 연구 현황 137
1. 정부연구개발투자 수행연구비 연구 현황 137
2. 기초연구비중에 의한 대학별 연구 현황 144
3. 지역별 연구수행 주체 및 기초부문 Top3 146
4. 주요 6T별 연구수행 주체 연구 현황 148

2006 조사분석보고서.pdf

미국의 기후변화·녹색성장 관련 입법 동향 분석 (2009)

2010-02-26T20:11:00.000+09:00

국회입법조사처(NARS)에서 미국의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입법 동향에 대해서 용역연구를 수행한 자료입니다. 녹색성장 분야의 해외 법률지원제도가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주요 타켓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유럽 및 일본, 스위스, 캐나다 등에 대해서도 간략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Ⅰ. 서 론
1. 배경
2. 연구내용

Ⅱ. 녹색성장 정책의 동향
1. 녹색경제의 개념과 흐름
(1) 녹색뉴딜 개념의 등장 - 영국
(2) UNEP의 녹색경제이니셔티브 (Green Economy Initiative)
2. 미국의 녹색경제
(1) 배경
(2) 녹색 경기 회복(Green Recovery) 보고서
(3) 미국의 경기 부양책

Ⅲ. 국제 기후변화 입법의 동향
1. 영국의 기후변화법
(1) 2006 기후변화와지속가능에너지법
(2) 기후변화법 (Climate Change Act)
2. 유럽연합의 기후․에너지 통합
3. 기타 외국의 기후변화 관련법 제정 동향
(1) 일본
(2) 스위스
(3) 캐나다

Ⅳ. 미국의 기후변화 입법 동향
1. 과거 미국 정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1) 2000년 이전의 기후변화 정책
(2) 부시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3) 기후변화 관련 입법 흐름
2.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기후변화 법안들
(1)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ASESA)
(2) 미국청정에너지리더십법(ACELA)
(3) 케리-복서법안(Kerry-Boxer Bill)

Ⅴ. 청정에너지안보법안과 케리-복서법안
1. 청정에너지안보법안
(1) 핵심 조항
(2) 청정에너지안보법안의 내용
2. 청정에너지안보법안에 대한 반응과 쟁점들
(1) 청정에너지안보법안에 대한 반응
(2) 미국청정에너지안보법안의 쟁점들
3. 케리-복서법안 : 청정에너지일자리미국력법안

Ⅵ. 미국 기후변화 입법의 전망과 영향
1. 미국 기후변화 입법의 전망
(1) 미국의 입법과정
(2) 미국 기후변화 입법 전망
2. 기후변화 입법의 영향
(1) 미국 국내 영향
(2) 국제 기후협상에 미치는 영향

Ⅶ. 결론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NARS-미국의_기후변화_녹색성장_관련_입법동향분석.pdf

신성장동력 투자로드맵 (2009)

2010-02-08T22:08:00.000+09: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및 지식경제부에서 작성한 신성장동력 투자로드맵 자료입니다. MB정부가 2009년 1월에 발표한 신성장동력 사업의 17개 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17개 모두에 대한 기술지도를 제시한 것은 아니며, 동력별 투자 특성을 고려하여 13개 분야에 대해서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력별 투자 특성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본 로드맵 자료에서는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대표기업 실적조사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100105_신성장동력 투자로드맵 기획보고서.pdf

생명공학백서 (2009)

2010-02-05T09:58:00.000+09:00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에 발간한 생명공학백서 입니다. 생명공학의 정의 및 범위, 비전 등 Bio technology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분야를 연구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7년에 발간된 생명공학백서(생명공학백서 (2007))를 보완하여 새로 작성된 백서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개의 PDF 파일로 구성이 되어있으나 용량 문제로 2개로 파일을 구분하였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공학백서(2009) part 2.pdf

생명공학백서(2009) part 1.pdf

기초연구진흥 기본계획 (2009)

2010-02-04T13:27:00.000+09:00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에 제시한 기초연구진흥 기본계획입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으로 통과된 사항이며, 최근 정부의 주요 R&D 정책인 녹색기술, 신성장동력과 함께 중요한 주요 추진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구 투자비중을 '08년 25.6%에서 '12년 35%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산목표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놔두고서라도 실질적으로 달성가능한 수치인지에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기초연구 투자비가 아닌 투자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초연구가 급속도로 팽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체 정부 R&D투자가 매년 10%이상씩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가 아닌 타 분야의 R&D 투자가 감소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요정책인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분야에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거의 배제되어 있어 세 정책이 일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의 기초연구분야관련 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종합계획 수립 개요 1
1. 수립배경 1
2. 추진체계 및 경과 3

II. 기초연구의 개념 및 현황 4
1. 기초연구의 개념과 역할 4
2. 국내외 기초연구의 환경 변화 7
3.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현주소 12

III. 기초연구 진흥 비전 18

IV.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19
1. 기초연구 지원 확대 20
2.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28
3. 창의적 기초연구인력 양성 및 활용 35
4. 세계수준의 기초연구역량 배양 43
5. 기초연구의 사회적 •국제적 역할 강화 50

V. 투자계획 57

200901-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pdf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2008)

2010-02-03T14:02:00.000+09:00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2008년에 수립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입니다. 에너지관련 상위계획으로 다부처 계획입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수립됨으로 인하여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하지만, 녹색성장위원회 이전에 국가에너지 관련 기본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궁금하신 분에게는 좋은 참고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에너지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광물자원 확보계획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pdf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 (2007)

2010-02-02T13:40:00.000+09:00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국가핵융합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2007년에 추진한 제1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안)입니다. 2036년까지 설정된 장기비전 및 전략 중에서 1단계 5개년 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KSTAR 및 ITER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계획 수립의 배경 및 추진 기본방향
1. 수립배경
2. 추진경위
3. 기본방향

II. 국내외 핵융합에너지 개발동향
1. 핵융합개발의 세계적인 추세
2. 주요국의 연구개발 동향
3. 우리나라의 개발 현황

III. 국내 핵융합에너지개발 주요성과
1. 연구개발 주요성과
2. 공공 인프라 구축 및 주요 제도 개선
3. 국제협력 추진 성과

IV. 제1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
1. 비전 및 단계별 목표
2. 1단계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3. 실천과제별 세부내용
4. 투자 및 인력소요

V. 추진체계 및 부처별 역할
1. 추진체계
2. 부처별 역할
3. 정책수립체계
4. 실천과제별 주관부처 및 관계부처

핵융합 진흥기본계획.pdf

생명공학백서 (2007)

2009-07-30T19:54:00.000+09:00

구 과학기술부에서 2007년에 발간한 생명공학백서 입니다. 생명공학의 정의 및 범위, 비전 등 Bio technology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분야를 연구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생명공학의 비전

2. 세계 주요국의 생명공학 동향

3. 국가 생명공학 육성 현황

4. 분야별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현황

5. 생명공학 관련 법, 제도 현황

건설교통 R&D 중장기계획 (08-12) (2007)

2009-07-28T11:15:00.000+09:00

건설교통부에서 2007년에 수립한 건설교통 R&D 중장기계획입니다. VC-10 수립이후의 관련 사업들의 우선순위, 중점추진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계획은 아니며(약 60페이지 분량), 건설교통 분야에서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에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중장기계획 수립 개요
1. 계획의 성격
2. 계획의 주요내용
3. 계획수립의 필요성
4. 계획의 수립과정

II. 그동안의 연구개발성과
1.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과
2. 건설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3. 건설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 주요 성과

Ⅲ. 미래사회 전망 및 기술예측
1. 미래사회 변화 전망
2. 건설교통 기술 및 산업동향
3. 국내외 건설교통분야 과학기술정책 동향
4. 국내 기술수준 및 역량분석

Ⅳ. 중장기계획의 비전과 전략
1. 비전과 목표
2. 중점 추진 전략
3. 사업별 추진방향

Ⅴ. 투자계획 수립
1. 투자우선순위 설정과정
2. 전략프로젝트별 우선순위 결정
3. 투자계획
4. 기대효과
붙임 : 사업별 전략프로젝트 및 중점과제

(최종)_건설교통R&D중장기계획(08-12).pdf

차세대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항공선진화사업) 기획보고서 (2007)

2009-07-14T19:00:00.000+09:00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D 사업인 항공선진화사업의 세부과제인 차세대지능형 공항시스템 사업의 기획보고서 입니다. 국토해양부의 R&D 과제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한국해양수산진흥원에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부분은 한국해양수산진흥원, 나머지 부분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관리하는사업입니다. 차세대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R&D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싶은신 분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연구과제 개요
1. 연구과제의 명칭
2. 연구과제의 개요
3. 연구과제의 필요성
4. 기획연구의 역할 및 기능
5. 연구과제의 내용

제 2 장 국내외 기술 및 산업 동향 분석
1. 국내외 기술 및 산업 동향
가. 국내 기술 및 산업 동향
나. 국외 기술 및 산업 동향
2. 국내외 동향의 시사점
가. 국내 기술 및 산업 동향 시사점
나. 국외기술 및 산업 동향 시사점
3. 국내공항 환경 및 SWOT 분석
가. 국내 공항 환경
나. SWOT 분석
4. 특허 분석

제 3 장 차세대 지능형 공항 시스템 개발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 추진 목표 및 방향
2. 연구개발 과제 도출 근거 및 세부과제간 연관관계
가. 연구개발 과제 도출 근거
나. 세부과제간 연관관계
3. 세부과제 개발목표 및 연구내용
가. 여객 프로세스 간소화 관련 연구 개발
나. 공항 시설안전 관련 연구 개발
다.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 항공화물 관련 연구개발
4. 사업 추진 전략 및 방법
가. 연구단 추진체계
나. 추진 방법
다. 사업화 전략

제 4 장 사업타당성 분석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2. 역량분석
가. 여객 프로세스 간소화 관련
나. 공항 시설안전 및 공항환경 관련
다. 유비쿼터스 기술기반 항공화물 관련
3. 타 부처 간 연구 과제 중복성 검토
가. 조사개요 및 방법
나. 조사 결과
4. 국내외 타 기관 사업과의 연관 관계
가. 여객 프로세스 간소화 관련
나. 공항 시설안전관리 관련
다. 유비쿼터스 기술기반 항공화물 관련
5.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제 5 장 기대효과분석
1. 기대효과
가. 정성적 효과
나. 정량적 효과
다. ROI 산출
라. 편익분석
2. 연구 성과물
3. 성과지표

제 6 장 소요예산
1. 전체 사업 소요예산
2. 세부과제별 소요예산

제 7 장 기술 로드맵
1. 총괄 TRM
2. 세부과제별 TRM

제 8 장 과제제안요구서(RFP)
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고문헌]
[부록]

항공선진화사업 차세대지능형 공항시스템 개발 기획보고서.pdf

항공선진화사업(항공관제시스템 개발) 기획보고서 (2007)

2009-07-14T15:17:00.000+09:00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D 사업인 항공선진화사업의 세부과제인 항공관제시스템 개발사업의 기획보고서 입니다. 국토해양부의 R&D 과제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한국해양수산진흥원에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부분은 한국해양수산진흥원, 나머지 부분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항공관제시스템에 관련된 R&D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싶은신 분은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항공관제시스템 개요 2
1. 항공교통관제 개요 2
2. 항공관제시스템 개요 7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1. 사회․문화적 관점 11
2. 경제․산업적 관점 12
3. 기술적 관점13
제 3 절 항공관제시스템 관련 규정 16
1. ICAO 규정 16
2. FAA 규정18
3. EUROCONTROL 규정 19

제 2 장 기술적 · 경제적 타당성 분석 22
제 1 절 기술성 분석 22
1. 국내 기술 수준 분석 22
2. 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25
3.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 검토 26
제 2 절 경제성 분석 31
1. 경제성 분석 방법론31
2. 경제성 분석 기본 전제34
3. 편익 산정 36
4. 비용 산정 40
5. 편익-비용 분석 46
6. 민감도 분석 48
제 3 절 공익성 분석 51
1. 국가 전략적 중요성 51
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53
제 3 장 국내외 기술 동향 분석 55
제 1 절 국내 기술 동향 분석 55
1. 항공관제시스템 운용 현황 55
2. 항공관제시스템 연구개발 기술 동향 56
제 2 절 국내 연구개발 인프라 58
1. 정부출연연구소 58
2. 관제시스템 운영자그룹 58
3. 산업계 58
4. 학계 58
5. 연구개발 인프라 종합 58
제 3 절 국외 기술 동향 분석 60
1. 미국의 STARS60
2. 미국의 FACET61
3. 미국 FAA의 Free Flight 21 Program62
4. 유럽의 SESAR63
5. 유럽의 NARSIM65
6. 유럽의 AT-One 프로젝트66
7. EUROCONTROL의 MMF 68
8. 일본 ENRI ATM 연구70
9. 일본 JAXA의 NOCTARN71
10. 전 세계적 기술 동향 73
제 4 절 SWOT 분석75
1. 시장/기술의 특징 75
2. 기회/위협 요인75
3. 강점/약점 요인 76
제 4 장 연구 개발 목표 및 내용 78
제 1 절 연구 방향 및 목표 선정 78
1. 연구 방향 78
2. 연구 목표 82
제 2 절 연구 개발 내용 정의 84
1. 연구개발 내용 요약 84
2. 항공관제용 통합정보처리 시스템 개발 84
3. 시범 운용을 통한 시험평가 89
4. 항공관제용 통합정보처리시스템 표준화 90
제 3 절 연차별 및 최종 성과물 91
제 4 절 핵심 요소 기술 정의 92
제 5 장 연구 추진 전략 및 추진 체계 수립 93
제 1 절 연구 추진 전략 93
1. 국내 기술 수준 요약 93
2. 연구 추진 전략94
제 2 절 연구 추진 체계 96
제 6 장 연구 기간 및 예산 99
제 1 절 연구 기간 및 예산 산정 99
1. 개발 비용 산정 개요 99
2.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기법99
3. COCOMO 분석 결과 105
4. 국내 운용 시스템 도입 검토109
5. 개발 기간 및 예산 산정 109
제 2 절 일정표 및 예산표 111
1. 개발 업무 및 기간별 연구개발비 (1단계) 111
2. 개발 업무 및 기간별 연구개발비 (2단계) 112
3. 연차별 연구개발비 (1단계) 113
4. 연차별 연구개발비 (2단계) 114
제 7 장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115
제 8 장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16
제 1 절 기대효과 116
제 2 절 파급효과 117
제 9 장 결론 118
제 10 장 참고문헌121
부록 A. 과제 공모를 위한 RFP 123
부록 B. 제안서 평가기준 129
부록 C. 1차 자문위원회 회의록 130
부록 D. 2차 자문위원회 회의록 136
부록 E. 3차 자문위원회 회의록 143
부록 F. 연구개발비 세부 내역 ·

항공선진화사업-항공관제시스템 개발 기획보고서.pdf

기술기반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2007)

2009-07-14T15:07:00.000+09:00

한국표준연구소에서 2007년에 발간한 기술기반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입니다.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하나의 가치로서 삶의 질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그 관점에 따른 기술개발 동향을 새롭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정의하기 어렵고 분류가 모호한 것이 문제라고 할까요. 이 보고서 이후에 그렇게 언급이 많이 되지는 않는 듯.

〈 과제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과제의 성격
Ⅰ. 삶의 질 비전 2030
   1. 2030 우리의 모습
   2. 삶의 질 Vision 2030
   3. 삶의 질 정의
   4. 삶의 질 요소
Ⅱ. 삶의 질과 과학기술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및 중요성
   2. 기술기반 삶의 질 정의 및 범위
   3. 기술기반 삶의 질 요소의 분류
Ⅲ. 기술기반 삶의 질 현황 및 문제점
   1. 기술기반 삶의 질 국내 현황
   2. 기술기반 삶의 질 해외 동향
   3. 시사점 및 문제점
Ⅳ.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전략
   1. 2030년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
   2. 비전과 목표
   3. 추진전략
   4.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참고문헌)
(첨부자료)

기술기반_삶의_질_제고방안_후속_연구.pdf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008)

2009-07-13T16:17:00.000+09:0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연구보고서입니다.

매년 국가가 지원하는 R&D에 대해서 각 과제별로 그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분야별 투자, 지역별 투자, 기술별 투자 등에 대한 통계를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보고서가 2009년에 발간되었지만 2008년 정부R&D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는데 이는 2009년이 되어서 결산된 연구비를 입력할 수 있게 때문입니다.

2008년 국가 R&D 현황 및 통계를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006

Ⅰ. 조사‧분석 개요
1. 추진 배경
2. 조사‧분석 연혁
3. 조사‧분석 대상 및 대상 선정기준
4. 조사‧분석의 틀
4-1. 조사‧분석 단위
4-2. 조사‧분석의 기준

Ⅱ. 조사‧분석 결과
1. 총괄 투자 현황
2. 부문별 투자 현황
2-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추이
2-2.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에 의한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2-3. 공동 연구 현황
2-4. 연구 인력 현황
2-5. 사업목적별 투자 현황
3. 심층분석 항목별 총괄 투자 현황
3-1. 경제사회목적별 총괄 투자 현황
3-2. 연구수행주체별 총괄 투자 현황
3-3. 연구개발단계별 총괄 투자 현황
3-4. 지역별 총괄 투자 현황
3-5. 기술분야별 총괄 투자 현황
4. 국가연구개발 주요 정책목표별 투자현황 및 시사점

Ⅲ. 주요 항목별 투자현황 심층분석
1. 심층분석의 개요
1-1. 심층분석의 목적
1-2. 심층분석의 기본방향 및 팀 구성
1-3. 심층분석 방법
2. 경제사회목적
2-1. 경제사업목적별 부처 현황
2-2. 경제사회목적별 연구개발단계 현황
2-3. 경제사회목적별 연구수행주체(산‧학‧연) 현황
2-4. 경제사회목적별 기술분류 현황
2-5. 경제사회목적별 국가 연구개발투자 추이의 국제비교
3. 연구수행주체
3-1. 연구수행주체별 부처 현황
3-2. 연구수행주체별 주요 사업 현황
3-3. 연구수행주체별 경제사회목적 현황
3-4.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 현황
3-5. 연구개발투자의 미래유망신기술(6T) 현황
3-6. 연구수행주체별 과학기술표준분류 현황
3-7. 연구수행주체별 국가기술지도(NTRM) 현황
3-8. 연구수행주체별 사업목적 현황
3-9. 연구수행주체별 중점사안에 대한 투자 현황
4. 연구개발단계
4-1. 국방부문 포함여부에 따른 기초연구비의 변화
4-2. 연구개발단계별 부처 현황
4-3. 연구개발단계별 주요 사업 현황
4-4. 연구개발단계별 경제사회목적 투자추이
4-5. 연구개발단계별 연구수행주체 투자추이
4-6. 연구개발단계별 미래유망신기술(6T) 투자추이
4-7. 연구개발단계별 과학기술표준분류 투자추이
4-8. 연구개발단계별 NTRM 투자추이
4-9. 연구개발단계별 사업목적 현황
5. 지역
5-1. 지역별 부처 투자 현황
5-2. 지역별 연구개발 집약도
5-3. 지역별 매칭펀드 투자현황
5-4. 지역별 경제사회목적 투자현황
5-5. 지역별 연구수행주체 투자현황
5-6. 지역별 미래유망신기술(6T) 투자 현황
5-7. 지역별 과학기술표준분류 투자 현황
5-8. 지역별 NTRM 투자 현황
5-9. 지역별 사업목적 투자 현황
5-10. 지역별 연구책임자 투자 현황
5-11. 지역별 정책연구비 투자 현황
5-12. 지역별 중점사안에 대한 투자 현황
6. 기술분야
6-1. 기술분야별 부처 투자 현황
6-2. 기술분야별 주요 사업 투자 현황
6-3. NTRM별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현황
6-4. 기술분야별 연구수행주체 투자 현황
6-5. NTRM별 지역 투자 현황
6-6. 기술분야별 사업목적 투자 현황

[부 록]
Ⅰ. 총괄현황
1. 국제공동연구 현황
2. 국가 과학기술표준분류 체계상의 중분류 현황(2006)
3. 6T별 소분류 현황
4. 국가기술지도(NTRM)별 중분류 현황
5. 국가연구개발투자 수행연구비 상위 20개 기관 현황
6. 기초연구비중에 의한 대학별 연구 현황
7. 지역별 연구수행 주체 및 기초부문 상위 3개 기관
8. 주요 6T별 연구수행 주체 연구 현황
Ⅱ. 연구개발단계
1. 주요국의 연구개발단계별 국가R&D 투자현황
2. 주요 부처의 부문별 기초연구 투자현황
Ⅲ.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양식
Ⅳ.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

2008 조사분석보고서.zip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2008)

2009-07-04T17:36:00.000+09:0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2009년에 발간한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 보고서입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안건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녹색기술의 분류 및 투자현황, 선진국 동향, 그리고 녹색기술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 27대 중점육성기술에 대한 기술요약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색기술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RT I.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Ⅰ. 녹색성장과 녹색기술 3
1. 미래사회변화와 녹색성장의 필요성 3
2. 녹색기술의 중요성 4

Ⅱ. 녹색기술의 개념 및 영역 6
1. 녹색기술의 개념 6
2. 녹색기술의 영역 8

Ⅲ. 국내외 녹색기술 개발 현황 11
1. 해외 동향 11
2. 국내 현황 13
3. 우리의 여건 22

Ⅳ. 비전 및 목표23

Ⅴ.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방향 25
1. 녹색기술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25
2. 중점육성기술 투자방향 32

Ⅵ. 녹색기술 발전 전략 36
1. 녹색기술의 융합화 촉진 36
2. 기초·원천 연구 확대 41
3. 기존산업 그린화 및 신성장 동력화 43
4.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 45

Ⅶ. 참고문헌 49

별첨 53
1. 중점육성기술 후보군 도출결과(75개기술) 53
2. 융합녹색기술 사례 57
3. 부처별 녹색기술 정책 추진 현황 6

PART II. 중점육성기술 기술요약서
* 환경·에너지 단위 및 용어 정리 74
1.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 기술 76
2.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기술 78
3.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80
4.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원천기술 82
5. 바이오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 기술 84
6.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 86
7. 친환경 핵비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 핵주기시스템 개발 기술 88
8.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 기술 90
9.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기술 92
10.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 94
11.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96
12.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기술 98
13. 고효율 저공해 차량 기술 100
14. 지능형 교통·물류기술 102
15.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재생기술 104
16.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기술 106
17. 환경부하 및 에너지소비 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108
18. 조명용 LED·그린IT 기술 110
19.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112
20. 고효율 2차 전지기술 114
21.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및 처리 기술 116
22. Non-CO2(이산화탄소제외 온실가스) 처리기술 118
23. 수계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120
24. 대체수자원 확보기술 122
25.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124
26. 유해성물질 노출 모니터링 및 처리기술 126
27. 가상현실 기술 128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pdf

해양수산발전 시행계획 (2003, 2005, 2008)

2009-07-04T17:23:00.000+09:00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해양수산발전 시행계획입니다. Ocean Korea 21 계획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본 시행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간된다고 해서 각 년도 자료를 찾았으나 아직까지 03, 05, 08년도 자료밖에 못 찾았습니다.

게다가 08년 자료는 전문이 아니라 요약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행계획만 가지고는 어떤 큰그림에서 해양수산분야를 이끌어나갈지 구체화가 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분야에 포함되는 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해양수산발전 관련해서 국가 정책기조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2008년).pdf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2005년).pdf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2003년).pdf

중장기 항만기술 발전전략 (2006)

2009-07-03T11:10:00.000+09:00

국토해양부(구 해양수산부)에서 2006년에 수립한 중장기 항만기술 발전전략입니다. 연안 및 항만 분야에 관하여 동향 및 R&D 현황 그리고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고있으니 얼마전에 추경으로 통과된 모바일하버(mobile harbor) 사업이 생각이 나는군요. KAIST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 계획에는 모바일 하버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과정에서 추진된 계획인지, 타당성이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항만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관련 계획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총괄    1
1. 계획의 의의 및 변경수립 배경2
   1-1. 계획의 의의 2
   1-2. 변경수립 배경    4
   1-3. 변경수립 추진경위    5
2. 항만기술 개발의 현황 및 동향6
   2-1. 항만기술의 정의 및 분류 6
   2-2. 국내외 항만기술 개발 여건 및 동향 7
2-2-1. 국내 항만기술 개발 여건 및 동향 7
2-2-2. 해외 항만기술 개발 여건 및 동향 16
3. 중장기 항만기술 발전 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평가 31
   3-1. 항만 기술개발(R&D) 추진체계 31
   3-2. 現 항만 기술개발(R&D)사업 추진현황 34
3-2-1. 추진개요 및 주요성과 34
3-2-2. 과제별 추진현황 35
   3-3. 항만기술개발 잔여 및 신규제안과제 현황 80
   3-4. 항만기술개발(R&D) 사업의 성과분석 88

Ⅱ. 기본계획 변경 및 추진계획 99
1. 기본계획 변경 99
1-1. 21세기 비전 및 목표 99
1-2. 주요지표 99
1-3. 항만기술 추진전략의 수정 100
1-4. 2차 목표연도(~2011) 기본계획(변경) 103
   2. 기본계획(변경) 추진계획 105
   2-1. 잔여 및 신규과제 추진계획 105
   2-2.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08

Ⅲ.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계획 122
   1. 실용화 촉진체계 및 프로세스 122
   1-1. 실용화 촉진체계    122
   1-2. 실용화 추진 Process 122
   1-3. 실용화 추진내용    123
   1-4. 기술료 징수 및 활용절차 124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추진 세부계획 125
   2-1. 기술이전 계획총괄 125
   2-2. 완료과제 세부 추진계획 126
   2-3. 진행중인 과제 세부 추진계획 134

중장기 항만기술 발전 기본계획(변경).pdf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 (2009)

2009-07-03T11:03:00.000+09:00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9년에 발간한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방송통신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융합기술과 연관이 높은데, 본 계획은 방송통신망에 대한 계획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관련된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되어 있으니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방송통신 미래전망
2.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3.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4. 방송통신망 고도화
5. 정책과제
6. 추진체계 및 재원계획
7. 기대효과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pdf

국가나노기술지도 (2008)

2009-07-02T18:04:00.000+09:00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도에 작성한 국가나노기술지도 보고서입니다. 나노분야 핵심기술에 대한 2020년까지의 기술지도를 제작하고 정부 및 민간 연구개발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노기술촉진법을 살펴보니, 나노기술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5년마다 작성해야한다라고 되어 있군요. 법령을 찾다보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5년마다 기본계획 혹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게 되어있더군요.

나노기술로드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rt I. 나노기술지도 개요
. 나노기술지도 수립 사업 개요 1
1. 수립 배경 및 필요성 2
2. 수립 목표 및 내용 4
3. 추진체계 7

Ⅱ. 해외 기술지도 작성 사례 분석 8
1. 일본 NBCI 나노기술산업기술지도 9
2. 유럽의 사례 10
3. 해외 기술지도 사례 분석의 시사점 13

Ⅲ. 2020 나노기술 비전 14
1. 미래사회환경 전망 15
2. 2020 나노기술 비전 18
[참고] 나노기술과 미래 19

Part II. 분야별 기술지도
Ⅰ. 나노재료/환경/에너지기술 분야 30
1. 기술개요 및 비전 31
2. 기술지도 전개 60
3. 총괄기술지도 280
Ⅱ. 나노소자기술 분야 281
1. 기술개요 및 비전 282
2. 기술지도 전개 299
3. 총괄기술지도 392
Ⅲ. 나노바이오기술 분야 393
1. 기술개요 및 비전 394
2. 기술지도 전개 414
3. 총괄기술지도 464
Ⅳ. 나노공정/장비/측정기술 분야 465
1. 기술개요 및 비전 466
2. 기술지도 전개 494
3. 총괄기술지도 608

Part III. 맺음말
Ⅰ. 기술지도 요약 610
Ⅱ. 총괄적 제언 611

국가나노기술지도(2008).zip

항공우주산업 기술로드맵 (2005)

2009-07-02T17:40:00.000+09:00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2005년에 작성한 항공우주산업 기술로드맵 최종보고서입니다. 항공우주기술개발에 대한 Action plan을 마련함으로써 전략적 육성방향과 분야별 우선순위를 선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도록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우주 및 항공분야 사업기획에서 이 로드맵이 고려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항공우주산업기술로드맵(2005).pdf

해양심층수 기본계획 (2008)

2009-07-02T17:08:00.000+09:00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도에 발표한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입니다. 최근에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많은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해양심층수 개발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R&D 측면에서 접근하는 계획은 아니지만 해양심층수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계획의 의의 2
1. 계획수립의 배경 2
2. 계획의 성격 4
가. 법적 근거와 위상 4
나. 계획의 범위 5
제2장 해양심층수 자원의 현황 및 이용여건 7
1. 해양심층수 개요 7
2. 우리나라 해양심층수 자원 현황 9
3. 해양심층수 이용 여건 12
4. 해양심층수 시장 전망 16
가. 시장규모 추정 16
나. 산업연관분석 18

제3장 계획의 기본방향 21
1. 계획의 기본원칙 21
2. 계획의 목표 23
3. 추진전략 24

제4장 부문별 추진계획 28
1. 해양심층수 자원의 계획적 이용과 관리를 통한 안정적 성장 추진 28
가. 현황 및 문제점 28
나. 추진내용 28
2. 새로운 해양산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32
가. 현황 및 문제점 32
나. 추진내용 33
3.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연구기반 확대 등 38
가. 현황 및 문제점 38
나. 추진내용 39
4.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환경 및 자원 관리 42
가. 현황 및 문제점 42
나. 추진내용 44

제5장 주요사업 추진과제 49
1. 산업화 지원사업 49
가. 해양심층수박람회 개최 49
나. 해양심층수 제품의 인증 지원 50
다. 해양심층수의 수산업 분야 이용 사업 51
2. 산업기반 강화 지원사업 53
가. 해양심층수 홍보 53
나. 해양심층수의 다목적 공공 이용기술 개발 54
3. 관리체계 구축사업 55
가. 전문연구기관의 육성 및 해양조사 55
나. 환경관리정보시스템 구축 56
다. 해양심층수 시장 및 수요 관측 57

해양심층수 기본계획 (2008).pdf

국가 R&D 사업 Total Roadmap (2007)

2009-06-29T18:46:00.000+09:00

과학기술 혁신본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2007에 제작한 국가 R&D 사업 토탈로드맵(Total Roadmap, 국가기술지도)입니다. 국가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할 33개 중점육성기술과 57개 특성화후보기술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분야별로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와 고난을 거쳐서 수립된 국가레벨의 로드맵입니다만, 2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숙고를 거친 뒤 나온 기술지도이니 만큼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좋을텐데,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기술지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야가 다양한 만큼 용량도 상당해서 4개의 파일로 분할압축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파일의 용량이 커서 7ZIP 포맷으로 압축하였습니다. 첨부된 파일의 압축이 풀리지 않는 경우 7-Zip 홈페이지(www.7-zip.org)에가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서 압축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제1부 총 론
제1장 Total Roadmap의 수립 배경․방향과 위상 2
제2장 대내외 여건 변화와 대응방향 7
제3장 국가 R&D사업 중장기 투자 및 추진전략 65
제4장 수립의의 및 기대효과 78

제2부 분야별 투자전략 및 국가중점육성기술
제1장 개 요 82
제2장 분야별 투자전략 및 국가중점육성기술 90
1. 정보․전자 90
2. 생 명 94
3. 기계․제조공정 98
4. 에너지․자원 102
5. 우주․항공․해양 106
6. 환 경 110
7. 소재․나노 114
8. 건설․교통․안전 118
9. 기초과학분야 122
10. 융합기술분야 124
11. 대형장비(인프라) 구축사업 127

제3부 국가중점육성기술 전략개요서
제1장 개 요 136
제2장 특성화기술 전략개요서 138
제3장 특성화기술 후보군 전략개요서 172

[별첨1] 정부 연구개발투자현황 분석 232
[별첨2] 연구개발 관련 각 부처의 중장기 계획분석 235
[별첨3] 기술분야별 부처 순수 R&D 계획 주요내용 242
[별첨4] 추진체계 및 경과 265
[별첨5] 참여 전문가 명단 267

Total Roadmap 2007.7z.001

Total Roadmap 2007.7z.002

Total Roadmap 2007.7z.003

Total Roadmap 2007.7z.004

환경친화형 자동차의 개발동향과 향후 대응전략 (2003)

2009-06-29T16:12:00.000+09:00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3년에 발간한 이슈페이퍼 : 환경친화형 자동차의 개발동향과 향후 대응전략입니다. 작성시기가 2003년으로 철이 지난 감이 살짝 있지만 전반적인 환경친화 자동차의 전략을 살펴보는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1. 연구배경과 목적
2. 환경친화형 자동차의 개발배경
3. 선진국의 개발동향
4. 국내 개발동향과 경쟁력
5. 향후 개발전략

환경친화형 자동차의 개발동향과 향후 대응전략.pdf

수소에너지 혁명을 주도하는 연료전지 (2003)

2009-06-29T11:42:00.000+09:00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3년도에 발간한 CEO information : 수소에너지 혁명을 주도하는 연료전지 입니다. 에너지 고갈 및 환경적 측면에서 화석연료에서 수소에너지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한동안 수소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는데 관련된 보고서니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수소를 제조하는 과정 중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은 아쉽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수소를 제조한다는 논리이나 직접 전기로 저장하여 이용하면 더 효율이 높을테니까요. 수소를 제조하는 효율적 방법이 원자력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니 아이러니 하지요.

1. 에너지의 미래가 불안
2. 수소에너지 시래의 도래
3. 2005년 이후 연료전지 본격 상용화
4. 대응방향

(SERI)-수소에너지 혁명을 주도하는 연료전지.pdf

중소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2004)

2009-06-25T18:24:00.000+09:00

중소기업연구원 송장준 연구위원이 2004년에 작성한 발표자료(PPT)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협력부진의 근원적 원인을 제기하고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도 연관성이 높은 자료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대·중소기업 협력방안.pdf

주요선진국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비교연구 (2007)

2009-06-25T18:13:00.000+09:00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에서 07년에 발간한 수시연구보고서입니다.

국제 에너지 자원산업의 현황과 외국의 에너지자원 행정조직구조 및 정책시행 사례의 관찰과 분석에 근거하여, 에너지자원 행정조직의 효율성 개선방향 및 정책수립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에 대해 약술함으로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 관련된 통계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선진국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비교연구.pdf

녹색성장 정책의 베스트 프랙티스 (2008)

2009-06-25T10:14:00.000+09:00

LG 경제연구원에서 08.10월에 발간한 Business Report 중 녹색성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녹색성장 정책의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제목으로 글이 발간되었으며, 녹색성장 정책의 의미를 제시하고 정부가 효과적으로 녹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사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R&D정책은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및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Ⅰ. 녹색성장 정책은 환경정책을 통한 산업정책
Ⅱ. 녹색성장 정책의 베스트 프랙티스
Ⅲ.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 조건

녹색성장 정책의 베스트 프랙티스(LGERI 20081007).pdf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2008)

2009-06-25T09:52:00.000+09:00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08.12일에 발간한 CEO information : 녹색성장시대의 도래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녹색성장의 개념 및 세계의 동향 그리고 관련 지표와 지수를 분석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 관련된 지표 및 지수, 그리고 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처계획
-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2009)

-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 (2009)

1. 주목받는 녹색성장
2. 녹색성장 관련 해외사례
3. 한국의 녹색경쟁력 진단
4. 시사점

(SERI)녹색성장시대의도래(이지훈).pdf

한일 자동차부품 조달체계의 비교와 시사점 (1996)

2009-06-25T09:20:00.000+09:00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1996년에 발간한 한일 자동차부품 조달체계의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발간시기가 오래되었지만 자동차 분야 부품의 조달시스템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승인도, 대여도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관점으로 부품산업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발견을 못한건지도...) 자동차 분야 혹은 부품조달체계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일 자동차부품 조달체계의 비교와 시사점.pdf

건설교통 R&D 혁신기술 로드맵 (2006)

2009-06-24T09:53:00.000+09:00

구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건설교통 R&D 혁신기술 로드맵입니다. 건설교통분야에서 향후 10년간의 R&D 계획을 망라해두었습니다. 이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여 소규모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던 구 건설교통부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구조개편 되었습니다.

이 로드맵은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개편이 된 이후에도 건설교통분야에서는 유효한 계획이나 해양분야는 이 로드맵과 별도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PART 1
건설교통 R&D 진단과 미래 전망
제1장 서론 17
1. 배경 및 필요성 19
2. 혁신로드맵 추진방향 21
3. 혁신로드맵 수립과정 24
4. 보고서 구성 26
제2장 건설교통 R&D 현상진단 29
1. R&D 전략분석 33
2. 자원(Resource) 분석 37
3. 조직(Organization) 분석 39
4. 프로세스(Process) 분석 44
5. 현상진단 결과 종합 46
제3장 건설교통 경쟁력 현황 49
1. 국가경쟁력 53
2. 산업경쟁력 61
제4장 미래 건설교통 R&D 79
1. 건설교통의 과거와 미래 81
2. 건설교통 미래 Trend 84
3. 미래 건설교통의 역할 91
4. 건설교통 R&D의 역할 93

PART 2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수립
제5장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105
1. 혁신로드맵의 구조 108
2. 비전 및 R&D 사업구조 110
3. 혁신로드맵 총괄 성과목표 126
4. 전략 프로젝트 우선순위화 129
5. 혁신로드맵 기대효과 153
제6장 혁신로드맵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161
1. 혁신로드맵 10대 실행과제 164
2. 운영방안 175

PART 3
건설교통 연구개발사업 개편
제7장 건설교통 R&D 사업구조 개편 181
제8장 건설기술혁신 189
1. 사업의 개요 191
2. 국내외 동향분석 194
3. 사업 추진전략 206
4. 사업 소요예산 및 내역 212
5. 사업추진의 성과 및 활용방안 213
제9장 플랜트기술고도화 217
1. 사업의 개요 219
2. 국내외 동향분석 221
3. 사업 추진전략 225
4. 사업 소요예산 및 내역 228
5. 사업추진의 성과 및 활용방안 229
제10장 첨단도시개발 233
1. 사업의 개요 235
2. 국내외 동향분석 238
3. 사업 추진전략 246
4. 사업 소요예산 및 내역 251
5. 사업추진의 성과 및 활용방안 252
제11장 교통체계효율화 255
1. 사업의 개요 257
2. 국내외 동향분석 259
3. 사업 추진전략 271
4. 사업의 소요예산 및 내역 277
5. 사업추진의 성과 및 활용방안 278
제12장 미래철도기술개발 283
1. 사업의 개요 285
2. 국내외 동향분석 287
3. 사업 추진전략 292
4. 사업 소요예산 및 내역 298
5. 사업추진의 성과 및 활용방안 299
제13장 항공물류선진화 303
[Section 1 : 항공운행시스템]
1. 사업의 개요 305
2. 국내외 동향분석 308
3. 사업 추진전략 317
4. 사업 소요예산 및 내역 322
5. 사업추진의 성과 및 활용방안 323
[Section 2 : 물류교통시스템]
1. 사업의 개요 329
2. 국내외 동향분석 331
3. 사업 추진전략 337
4. 사업 소요예산 및 내역 341
5. 사업추진의 성과 및 활용방안 342
제14장 결론 347
별첨 353

건설교통_RnD_혁신로드맵.part2.rar

건설교통_RnD_혁신로드맵.part1.rar

융합기술 종합발전 기본계획 (2007)

2009-06-24T09:18:00.000+09:00

2007년도에 발간된 융합기술 종합발전 기본계획 보고서입니다. 범부처적으로 융합기술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융합기술 관련 동향 및 사례가 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담당 부서는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로 되어있습니다.

Ⅰ. 기본계획 수립 개요 1
1. 수립 배경 및 필요성 3
2. 기본계획 성격 및 의의 5
Ⅱ. 융합기술 개념 및 정의 7
1. 융합기술 일반적 개념 및 특징 9
2. 융합기술 정의 및 범위 13
Ⅲ. 선진국 동향 및 우리나라 현주소 15
1. 선진국 동향 17
2. 우리나라 현주소 20
Ⅳ.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 가이드라인 27
1. 목표와 기본방향 29
2. 발전전략 가이드라인 30
가이드라인 1. 범부처적 조정․지원 시스템 구축 31
가이드라인 2. 창조적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34
가이드라인 3. 개방형 공동협력연구 강화 38
가이드라인 4. 원천융합기술 조기확보 42
가이드라인 5. 첨단 융합신산업 창출 46
가이드라인 6. 윤리적․사회적 수용성 제고 50
부 록 55
Ⅰ. 중점추진영역 및 주요 융합기술(예시) 57
Ⅱ. 미국 NBIC 융합 발전방안 203
Ⅲ. E U CTEKS 융합 발전방안 213

융합기술종합발전기본계획(070425).zip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initiative (2008)

2009-06-23T20:52:00.000+09:00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부제 : 577 initiative) 입니다.

577 initiative가 의미하는 바는
- GDP 대비 5%수준의 R&D 투자를 달성하고,
- 7대 R&D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 7대 시스템을 효율화 및 선진화 한다는 것입니다.

7대 중점분야에서는 50개의 중점육성기술 및 40개의 중점육성후보기술을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기본기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본 기조를 얼마나 잘 지키면서 정책이 추진될지는 의문입니다. 이 계획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후에 나온 신성장동력 사업 및 녹색기술과 같은 거대한 계획이 많아서 일관된 기조를 따라갈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577 전략).zip

제1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2007)

2009-06-23T20:45:00.000+09:00

우주와 관련된 현재 유일한 계획인 제1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Space Vision 2016) 입니다. '07년에 수립된 범부처계획으로써 '09년 7월 발사를 앞두고 있는 나로호(KSLV-1 발사체) 및 과학기술위성, 다목적실용위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발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6년까지 우주와 관련되어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총론
Ⅰ. 계획수립의 배경 및 경위·1
Ⅱ. 우주개발 추진체계·3
Ⅲ.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성과4
Ⅳ.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시사점·9

제2부. 우주개발 비전과 전략
Ⅰ. 국내외 우주개발 동향 ·10
Ⅱ.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방향 ·14
Ⅲ. 비전 및 목표 ·15
Ⅳ. 추진전략 및 과제 ·16
Ⅴ. 투자 및 인력 ·25
Ⅵ. 추진일정·26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pdf

Korean R&D Scoreboard (2003)

2009-06-23T13:34:00.000+09:00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03년 9월에 발간한 한국 R&D Scoreboard 2003(기업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 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0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자료입니다.

민간영역 R&D 부분을 다루는 보고서가 스코어보드를 제외하고 하나 더 있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민간영역의 R&D 활동조사라는 측면에서 조사대상이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조사목적 및 방법, 관점이 상이합니다.

민간영역 R&D 투자동향 및 분석관련해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Rnd Scoreboard(2003).pdf

Korean R&D Scoreboard (2006)

2009-06-23T13:26:00.000+09:00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06.12에 발간한 한국 R&D Scoreboard 2006(기업 연구개발 투자와 성과) 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750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자료이며 이는 2003년도에 발간되었던 Scoreboard보다는 250개 기업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영역 R&D 부분을 다루는 보고서가 스코어보드를 제외하고 하나 더 있는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민간영역의 R&D 활동조사라는 측면에서 조사대상이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조사목적 및 방법, 관점이 상이합니다.

민간영역 R&D 투자동향 및 분석관련해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개 요 19
제1절 기업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2006 소개 19
제2절 대상 기업 22
제3절 상장기업의 2005년 영업실적과 연구개발투자 26

제2 장 한국의 연구개발 선도 기업 30
제1 절 매출규모 상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30
제2 절 연구개발투자규모 상위 30대 기업 32
제3 절 연구개발투자집약도 상위 30대 KSM 대기업 36

제3 장 기업유형별 연구개발투자의 특징 39
제1 절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의 특징 39
제2 절 기업규모별 연구개발투자의 특징 42
제3 절 상장시장별 특징 48

제4 장 기업연구개발투자의 국제비교 55
제1 절 글로벌 연구개발투자 1,000대 기업 55
1. 글로벌 연구개발투자 1,000의 지역별·국가별 분포 55ii
2. 산업별 분포 : 한국과의 비교 59
3. 글로벌 연구개발투자 상위 60대 기업 61
제2 절 연구개발투자와 매출액의 증가추세 : 국제비교 65

제5 장 연구개발투자와 경영 특성 67
제1절 연구개발투자와 설비자산투자 : KSM 대기업 67
제2절 연구개발투자의 자본화비율과 비목별 구성 68
제3절 연구개발투자와 외국인 지분율 73
제4절 연구개발투자와 주가수익률 74

제6장 시사점77
제1절 기업연구개발투자의 한국적 특성 : 집중 77
제2절 연구개발투자의 전방위적인 확대 78
제3절 기업연구개발투자의 약한 고리 80

Rnd Scoreboard(2006).pdf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2004)

2009-06-22T22:40:00.000+09:00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에서 2004년도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구글링(googling)을 하면서 찾은 자료인데 출처가 조금 애매하네요. 내용을 보면 한국경제 2만불 달성전략 심포지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발표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PPT 파일을 PDF파일로 변환된 파일입니다. 부품소재관련 조사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황
2. 문제점
3. 발전방향

부품소재산업 현황과 발전전략.pdf

글로벌 네트워크형 산업모델의 부상과 시사점 (2008)

2009-06-22T22:34:00.000+09:00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2008년도에 발간한 글로벌 네트워크형 산업모델의 부상과 시사점이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산업모델의 변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형 산업모델이 가지는 의미를 제시합니다.

산업모델의 변화를 설명하는 부분에 부품소재분야의 산업모델 및 관련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서론
2. 글로벌 네트워크형 산업모델의 개념과 특징
3. 산업별 사례분석
4. 산업구조와 경쟁구도의 변화
5. 시사점

글로벌 네트워크형 산업모델의 부상과 시사점.pdf

산업기술수준조사분석 (2006)

2009-06-22T22:25:00.000+09:00

산업기술평가원(ITEP)이 2006년도에 발간한 분야별 산업기술수준 조사분석 보고서입니다.

- 기계소재
- 섬유화확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종합지수
- 총괄

등 6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술수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활용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인 기획시 기술수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기술수준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좋은 자료입니다.

다만 본 조사자료의 결과물은 과학기술수준조사가 아니라 산업기술수준조사라는 차별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6년 산업기술수준조사분석(기계소재).pdf

2006년 산업기술수준조사분석(섬유화학).pdf

2006년 산업기술수준조사분석(전기전자).pdf

2006년 산업기술수준조사분석(정보통신).pdf

2006년 산업기술수준조사분석(종합지수).pdf

2006년 산업기술수준조사분석(총괄).pdf

해양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2008, 국토해양부)

2009-06-22T22:13:00.000+09:00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도에 발표한 해양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입니다. '08~'16이라는 이름으로 계획이 시작되었으나 이 계획 수립이후 해양바이오 활성화 종합대책 (2009)이 수립예정이라 약간은 빛이 바랜 듯한 느낌입니다.

해양생명기술의 정의 및 범위가 몇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련된 근거가 필요한 경우 활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요약
Ⅰ 계획수립 배경 및 범위 ·1
1. 계획수립의 배경 ·3
2. 계획수립의 목적 ·4
3. 해양생명공학기술의 정의 ·5
4. 해양생명공학기술의 범위 ·6

Ⅱ 해양생명공학육성 비전 및 목표 ·7
1. 국내외 현황분석 ·9
1) 국외 현황분석 ·17
2) 국내 현황분석 ·22
2. SWOT분석 및 시사점 ·37
3. 비전 및 목표 ·39
4. 육성정책 ·40

Ⅲ 부문별 세부계획 ·43
1. 시스템부문 육성실천계획 ·45
1) 미래원천기술의 조기확보 분야 ·46
2) 첨단주력 고부가가치산업 확대 분야 ·48
3) 인프라확충 및 체계 고도화 분야 ·50
4)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분야 ·54
2. R&D부문 육성실천계획 ·56
1) 해양생물기반기술 분야 ·57
2) 해양생물생산기술 분야 ·65
3) 해양신소재개발기술 분야 ·73
4) 해양생태환경보전기술 분야 ·81
Ⅳ 별 첨 ·87
1. 중점육성기술 선정과정 ·89
2. 계획수립 참여전문가 명단 ·90

(국토해양부)해양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8-16)(BlueBioTechPlan).pdf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세부이행계획, 2008)

2009-06-22T17:59:00.000+09:00

국무총리실의 기후변화대책기획단에서 '08.12.24에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의 세부이행계획입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광범위한 세부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및 환경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2009) 및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2009) 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1000쪽에 가까운 분량입니다. 질려서 읽기가 힘들군요. 이런 문서야말로 발췌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정보의 홍수가 무었인지 알게해주는 문서.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1

-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 2
   1-1-1. 주요 업종별 감축목표 설정 및 기업의 자발적 감축 촉진 2
   1-1-2. 기업의 자율 감축 실적 평가 7
   1-1-3. 효율등급 표시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확대 11
   1-1-4.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13
   1-1-5. 산업계 자발적 협약제도 개선 강화(VA→NA) 18
   1-1-6. 산업부문의 감축실적 등록․인증제도 지속 추진 21
   1-1-7. 산업부문의 조기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시장 구축 27
   1-1-8. 중소기업의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 34
   1-1-9. 표준․인증 시스템 구축(KS 제도정비, EMS 보급확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감축실적 인정 제도 등) 42
   1-1-10.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5
   1-1-11. 산업체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방안 60

- R&D 투자 확대로 선진국 수준의 녹색기술 확보 68
   1-2-1. 기후변화대응 R&D 투자 확대 68
   1-2-2.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연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전략적인 재원 배분 73
   1-2-3.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R&D 총괄 기획 기능 강화 76
   1-2-4. 기후변화 대응 R&D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및 예산 환류 79
   1-2-5. 연구비 세제지원 강화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81
   1-2-6.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민간역할 강화 84
   1-2-7. 전문인력 수급 예측 강화(기술분야별, 수준별 수급조사) 88
   1-2-8. 연구기관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연구인력 활용도 제고 97
   1-2-9.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102
   1-2-10. 주요 핵심기술의 조기상용화 110
   1-2-11. 상용화 촉진을 위한 민간기업의 주도적 참여 유도 116
   1-2-12. 전략적 기술획득 방안 마련 119
   1-2-13. 융합녹색기술개발 추진 122
   1-2-14. 신재생에너지 등 화석연료 대체기술 강화 129
   1-2-15. 미래형 대체에너지 개발 강화 136
   1-2-16. 선진국 수준의 예측 및 적응기술 개발의 범부처적 추진 141
   1-2-17. 핵심분야에서 선도적 기술 확보 152
   1-2-18. Non-CO2 가스의 대체 및 처리기술 개발 165
   1-2-19. CSLF, IPHE 등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확대 171
   1-2-20.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174

- 기후친화산업의 육성․보급과 수출경쟁력 강화 177
   1-3-1.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를 통한 보급률 제고 177
   1-3-2.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제도 강화 및 규제 합리화 185
   1-3-3.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진출 확대 192
   1-3-4.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조성사업 197
   1-3-5. 조력, 조류, 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 207
   1-3-6. 바이오디젤 및 목질계 바이오에너지 공급확대 215
   1-3-7. 해양유래 바이오 에너지 상용화 225
   1-3-8. 볏집 등 농업 부존자원 바이오매스 활용 232
   1-3-9. 생활폐기물 등의 에너지화를 통한 연료공급 확대 235
   1-3-10. LED 조명 초기시장 창출 및 민간 부문의 LED조명 초기 수요 확산 239
   1-3-11. 세계 4대 그린카 생산국 진입 247
   1-3-12. 원전 미자립 핵심원천기술의 국산화 255
   1-3-13. 원전설비, 기술용역 수출 확대 259
   1-3-14. 경쟁력 있는 물관리 전문기업 육성 264
   1-3-15. 기상산업 육성 274
   1-3-16. 폐기물 매립기술 및 폐기물 자원화 사업 수출 추진 279
   1-3-17. CDM 사업 해외진출 283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 개선 290
- 교통체증 완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291
   2-1-1. 혼잡통행료 시행 활성화 291
   2-1-2.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293
   2-1-3. 주차장 제도 개선 295
   2-1-4. 수도권 도시간 종합적 대중교통망 확충 및 경전철 등 신대중교통수단 확대 297
   2-1-5. 대중․개인교통수단간 연계․환승 편의시설 확충 304
   2-1-6. 지능형 교통체계 활용 307
   2-1-7. 도시계획시 대중교통 위주의 인프라 구축 312
   2-1-8. 자전거 이용이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314
   2-1-9.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322
   2-1-10. 철도수송분담률 제고 325
   2-1-11. 연계수송네트워크 구축과 철도물류 취급시설 확충 329
   2-1-12. 고품격 철도물류 서비스 개발 332

- 녹색 생활환경 창출 및 사회체질 개선 335
   2-2-1.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 335
   2-2-2. 그린카 보급 확대 338
   2-2-3. 자동차 CO2 배출 감축 유도를 위한 공회전 방지 장치 부착 344
   2-2-4. 친환경 물류환경 조성 350
   2-2-5. 건물에너지효율등급제도의 단계적 확대 354
   2-2-6. 실내 냉난방 온도의 합리적 제한 방안 359
   2-2-7. 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강화 362
   2-2-8. 건축허가시 에너지 소비․온실가스 배출 심의 강화 368
   2-2-9. 에너지소비증명서 발급 371
   2-2-10. 건물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에너지 절약 유도 373
   2-2-1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운영 378
   2-2-12. 온실가스 감축형 도시계획․설계기법 등 친환경 계획기법 도입 382
   2-2-13. 토지이용계획에 기후변화대응 요소 포함 386
   2-2-14. 저탄소 도시 실현 관련 각종 시범사업 추진 389
   2-2-15. 에너지 순환형 기반시설 설치 확대 399
   2-2-16. 전기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 404
   2-2-17. 대기전력 저감제품 보급 409
   2-2-18. 열병합발전단지 추가 공급 412
   2-2-19. 집단에너지 활용을 통한 지역냉방시스템 확대 보급 416
   2-2-20. 포장재 감량화 및 재활용을 통한녹색소비 촉진 420
   2-2-21. 사업장 폐기물 원단위발생량의 단계적 감축 424
   2-2-22. 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 427
   2-2-23. 폐목재 재활용 방안 432
   2-2-24. 권역별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 추진 439
   2-2-25. 친환경 농어업 생산 기반 조성 및 유통 소비 촉진 444
   2-2-26.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통한 메탄가스 감축(농가 지원) 450
   2-2-27.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통한 메탄가스 감축(처리시설 지원, 규제관리) 454
   2-2-28.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 457
   2-2-29. 농수산식품 분야 에너지수요 관리 강화 461
   2-2-30. 연안지역 바다숲 조성 468
   2-2-31. 공공부문 에너지소비량 증가 동결 473
   2-2-32. 신축 공공건물 고효율기기 우선 설치의무 강화 476
   2-2-33. 공공기관의 감축실적 평가 반영 479
   2-2-34.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인센티브 부여 483
   2-2-35. 숲가꾸기 사업 487
   2-2-36. 사유림의 탄소흡수능력 증대를 위한 대리경영제도 개선 492
   2-2-37. 숲 사랑운동 전개 496
   2-2-38. 도시지역, 유휴토지 등에 새로운 탄소흡수원 조성 500
   2-2-39. 해외조림 확대 사업 507
   2-2-40. 고속도로 주변 가로수 식재 사업 512
   2-2-41. 취약지 특별관리 515
   2-2-42. 산지이용 및 복원을 통한 탄소배출 최소화 519
   2-2-43. 북한 황폐산림 복구 사업 525

-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으로 안전사회 구축 530
   2-3-1.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530
   2-3-2. 한반도 기후변화 백서 발간 534
   2-3-3.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보고서(한국판 “스턴보고서”) 발간 538
   2-3-4. 기후변화 통합 영향평가 모델 구축 540
   2-3-5. 취약성 분석도구(취약성 지표) 개발 543
   2-3-6. 부문별 취약성 지도 작성 550
   2-3-7.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내 멸종위기종․야생종의 생태변화 연구 및 유전자의 확보․보존방안 수립 562
   2-3-8. 산림 영향분석 및 적응대책 마련 576
   2-3-9. 지역별․부문별 자연재난 위험예측 시스템 구축 582
   2-3-10. 기후변화대응 통합적 방재기준 구축 596
   2-3-11. 자연친화적 물 순환 방재시스템 구축 609
   2-3-12. 천변저류지 및 생태하천 조성(하천정비) 617
   2-3-13. 생태하천복원(수질개선) 및 수변습지 조성 620
   2-3-14. 기후변화대응 수방시설물 설계기준 재설정 및 수방시설 신․증설 625
   2-3-15.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대책 639
   2-3-16. 생태계․인체 건강영향 감시체계 구축 및 적응 프로그램 개발 658
   2-3-17. 기후변화 관련 보험제도 강화 663
   2-3-18. 국민참여형 재난안전 훈련모델 개발 674
   2-3-19. 자연재난 대비 긴급구조․구호 체계 강화 681
   2-3-20. 기후변화 적응 포럼 강화․운영 690
   2-3-21.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 확대 운영 692
   2-3-22.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모델 및 추진 가이드라인 작성․보급 695
   2-3-23. 정부-지자체-민간 기후변화대응 적응 협력체계 구축 701

- 저탄소 의식 및 생활양식 확산 703
   2-4-1. 거버넌스를 활용한 민․관 네트워크 구성 및 합동 국민운동 전개 703
   2-4-2. 친환경상품 보급 및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 도입 707
   2-4-3. 온실가스 감축 실천지침 보급 및 실천운동 추진 713
   2-4-4.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 717
   2-4-5.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개인, 상업 부문) 제공 등 참여 확대 방안 추진 723
   2-4-6. 온실가스 발생 주체대상 탄소중립(Carbon Neutral) 프로그램 시행 729
   2-4-7.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형 생활문화 확산 734
   2-4-8. 그린투어 및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추진 742
   2-4-9. 국가비전의 홍보 브랜드화 및 국가 브랜드 마케팅 추진 752
   2-4-10.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기후변화 홍보 추진 758
   2-4-11. 교과과정내 기후변화 관련 내용 추가 및 기후변화 대응 교육 활성화 767
   2-4-12. 어린이, 청소년, 주부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773
   2-4-13. 기후변화 관련 전문학과 설치 및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776
   2-4-14.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확대 및 지원 강화(교육 지원) 782
   2-4-15.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확대 및 지원 강화(연구개발 지원) 785
   2-4-16.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788

- 기후변화 감시 예측 능력 고도화 793
   2-5-1. 3차원 입체 기후변화감시체계 및 기후변화․대기오염 종합감시 사이트 개설 793
   2-5-2. 지구환경변화 통합 감시체제 구축 807
   2-5-3. 전지구 기후시스템 변동 예측 기술 개발 및 기작 분석 810
   2-5-4. 해수면 상승 감시․예측 및 장기 해양 기후변동 예측 모델 개발 816
   2-5-5. 해양생태계 구조․기능 변화 관측 및 평가 822
   2-5-6. 오존, 에어로솔 등에 의한 기후변화 직․간접 효과 모니터링 및 분석체계 구축 833
   2-5-7. 차세대 통합 기후변화 예측시스템 구축 836
   2-5-8.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및 웹기반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845
   2-5-9. 기후/대기 환경 통합 예측 모델 구축 852
   2-5-10. 기후예측 정보 세분화 등 기상정보 지원체계 강화 855
   2-5-11. 기후변동/변화 통합탐지를 위한 국내 협력체계 구축 863
   2-5-12. 아태지역 기후변화 협력 강화 및 IPCC 등 국제기구 활동 강화 868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선도 879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880
   3-1-1. 2020년 중기감축목표 수립 880

- 적극적․능동적 협상 전략 추진 883
   3-2-1. Post-2012 협상에 적극 대응 883

- 개도국 지원 및 국제협력 활성화 889
   3-3-1.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추진 889
   3-3-2. 개도국 대외원조(ODA) 확대 및 협력사업 추진(EDCF) 892
   3-3-3. 개도국 대외원조(ODA) 확대 및 협력사업 추진(무상) 895
   3-3-4. 여수박람회 개최 900
   3-3-5. 개도국 기술협력사업 903
   3-3-6. 개도국 산림조성 사업지원 909
   3-3-7. 국제공동 기술개발 파트너십 참여 914
   3-3-8 기후변화 예측․적응관련 협력 확대 917
   3-3-9 국제기구 협력강화 920
   3-3-10. 기후변화지수상의 국제위상 제고 923

추진 수단․방안 925
- 추진정책 수단 및 방안 926
   4-1-1. 정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재원지원방안 마련 926
   4-1-2. 에너지분야 저탄소 기후친화적인 개편 검토 및 추진 928
   4-1-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930
   4-1-4. 환경영향평가에 탄소집약도 및 생태효율성 반영 932
   4-1-5. 국가 온실가스배출 통계 시스템 구축 935
   4-1-6. 국가 고유의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개발 및 관리 939
   4-1-7.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기반 구축 942
   4-1-8.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기반 구축 948
   4-1-9.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방안 검토 957
   4-1-10. 종합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평가방안 수립 시행 959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세부이행계획.pdf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2008, 지식경제부)

2009-06-22T15:11:00.000+09:00

지식경제부에서 2008년에 추진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이 계획을 발표한 뒤, 정부는 이 계획이 지식경제부 단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이 계획을 더 발전시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성장동력 관련된 최종버전은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2009)',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 (2009)' 이 되겠지만 지식경제부에서는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하여 초기에 어떻게 구상을 시작하였나를 참조하는 데는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1. 新성장동력 발굴의 의의
2. 추진 경위
3. 新성장동력 발굴 결과
4. 新성장동력이 가져올 10년 후의 모습
5.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
<별첨> 22개 신성장동력 개요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지경부).pdf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2008, 환경부)

2009-06-22T12:53:00.000+09:00

환경부에서 '08년 5월에 발표한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입니다.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 현주소 및 개선방향,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 목표 및 전략, 재정투자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에너지 관련해서 기대효과 및 시장규모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Ⅰ. 추진 배경
1.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리 여건 및 현황
2. 폐기물 에너지화의 중요성
3. 폐기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및 선진국 동향
Ⅱ. 국내 폐기물 에너지화의 현주소 및 개선방향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향
Ⅲ.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목표 및 전략
Ⅳ. 사업 추진계획
1. 폐기물에너지화 추진기반 마련
2. 기술개발 촉진 및 CDM사업 활성화
3. 폐기물 에너지화시설 확충('08~'12년)
Ⅴ. 추진 체계 및 일정
Ⅵ. 재정 투자계획
Ⅶ. 기대효과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pdf

해양바이오 활성화 종합대책 (2009)

2009-06-22T11:48:00.000+09:00

해양바이오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09.3.4 에 통과되었습니다. 해양바이오 분야 국가 R&D 전체 투자대비 비중은 3%로 조사되었으며, '12년까지 10%로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목표를 담고있는 안건이며, 세부추진 계획은 향후에 MBT(Marine Bio Technology)분야 R&D 종합계획을 통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Ⅱ. 해외동향 및 국내현황
Ⅲ. 추진방안
Ⅳ. 향후 추진일정
[참고] 해양바이오기술 분류체계

제5호_해양바이오_R&D_활성화_대책_추진_계획(안).pdf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 (2009)

2009-06-22T11:30:00.000+09:00

국무총리실에서 09.5 에 발표한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의 세부추진계획으로 소요예산 및 대상사업에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600페이지가 넘는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나 너무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신성장동력 R&D 집중, 녹색기술 중점육성기술 예산 '12년까지 2배 확대, 기초비중 35% 달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식이 뭔지는 아직 미궁에 쌓여 있습니다.

* 압출을 풀면 3개의 압축파일이 생성됩니다.
* 파일의 용량이 10M를 초과하여 분할압축하였습니다.

* PDF 용량을 조절하여 압축파일이 아니라 PDF 파일로 직접 받을 수 있게 수정하였습니다.(2010-02-03)

- 보도자료

- 세부추진계획
1. 신재생에너지
2. 탄소저감에너지
3. 고도 물처리산업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첨단 그린도시
7. 방송통신 융합산업
8. IT융합시스템
9. 로봇 응용
10. 신소재․나노융합
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글로벌 헬스케어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15. 녹색금융
16. 콘텐츠․SW
17. MICE․관광

- 신성장동력 기능별 대책
Ⅰ.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
Ⅱ. 신성장동력 인력양성 계획
Ⅲ.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지원계획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2009)

2009-06-22T10:33:00.000+09:00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09.1.13 에 통과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에 대한 안건입니다. 5대분야 27개 중점육성기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녹색기술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후속대책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Ⅰ. 녹색성장과 녹색기술
Ⅱ. 녹색기술 개념 및 영역
Ⅲ. 국내외 녹색기술 개발현황
Ⅳ. 비전 및 목표
Ⅴ.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방향
   1. 녹색기술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2. 중점육성기술 투자방향
Ⅵ. 녹색기술 발전 전략
   1. 녹색기술의 융합화 촉진
   2. 기초․원천 연구 확대
   3. 기존산업 그린화 및 신성장 동력화
   4. 녹색기술 인프라 구축
Ⅶ. 기대효과
Ⅷ. 향후일정 및 추진체계

<별첨>
1. 우리나라 녹색기술 수준
2.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추진경위
3. 녹색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프로세스
4. 중점육성기술 후보군 도출결과
5. 27대 중점육성기술
6. 융합녹색기술 사례
7. 녹색기술 R&D 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
8. 녹색기술위원회 및 관계부처 실무 TF 명단

제2호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090105).pdf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2009)

2009-06-22T10:24:00.000+09:00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09.1.13 에 통과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에 대한 안건입니다. 3대분야 17개 항목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예산 계획 등은 신성장동력 세부실천전략으로 작성되어 별도로 배포되었습니다.

신성장동력 사업은 R&D 분야에 국한된 계획으로 초기에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다 다부처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무총리실이 역할을 이관받아 기획을 추진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및 경위
2. 신성장동력 발굴 기본방향
3. 신성장동력 발굴 결과
4. 추진전략
5. 향후 추진계획
6. 기대효과
※ 붙임 : 신성장동력 개요(17개)

(36회)신성장동력비전 및 발전전략.pdf